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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방문객 늘었지만 남대문시장은 냉랭 총 길이 1.7km, 17개의 보행길이 연결되는 ‘서울로7017’이 지난 5월 개장했다. 노후화로 철거위기에 놓였던 고가도로엔 지금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란다.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국내 최초의 도심 고가보행로인 서울로701...
연극으로 느껴보는 산업현장 안전의식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50주년을 맞아 6일 코엑스에서 음악연극 ‘파수꾼’ 공연이 있었다. 이번 연극은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특별행사로 마련된 공연으로, 전문예술단체 극단 디딤돌이 선보이는 네번째 안전연극이다. 성장중심의 한...
철도민영화…코레일 적자, 공공서비스 질 악화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집중현상에 따라 중심은 비대해지고 주변은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에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인 철도운행을 중단한다면, 낙후지역에 대한 차별과 함께 불균등만 심...
옥스퍼드 거리…도시 전체가 백화점인 런던 [유철상의 가족여행 <89>세계 쇼핑도시를 가다 ⑨런던]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관광 코스로 손꼽히는 곳은 런던의 옥스퍼드 거리다. 일주일 정도 런던에 머문다면 최소 5번은 이 거리를 지나치게 될 정도로 런던 쇼핑의 중심이다. ...
지역사회 협력, 의사결정 참여…사회적 가치 평가 ‘사회적 가치 지표(SVI, Social Value Index)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을 따지지만, SVI는 지역사회 등...
채권양도사실 통지서 제3채무자에 보내야 안전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⑲채권양도 계약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좀 있는데, 이걸로 대신 갚겠다”고 하는 경우다. 여기서 채무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법률용어로 ‘제3...
장사 그만둬도 ‘그 집 물건 참 좋았지’ 기억되길 [장수 소상공인에게 배운다] ⑧울산상회 경기도 오산오색시장의 대표 건어물가게인 울산상회에 가면 전국팔도 모든 건어물이 있다. 울상상회 최계월 사장은 일년 중 시장의 비수기라는 6월, 중기이코노미가 찾은 날에도 찾아오는 ...
경기 소상공 46만 급증, 지원기관은 1곳 안 늘어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20>소상공인지원센터 불균형 경기도내 소상공인이 최근 3~4년간 두배 가까이 급증하고 또 전국 평균보다 경기도의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은데도, 이들을 지원할 관련기관은 턱없이 부족해 소상공인이...
생명 그리고 경제피해 직결된 ‘기상오보’ 줄여라 기상청은 반복되는 폭염에 대비한 폭염연구센터를 구축해 본격적인 폭염 연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매년 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런데 일기예보는?’이라는 댓글이 달린다. 수백억짜리 슈퍼컴퓨터를 들이고도 기상 생중계를 한다는 오명을 받고 있는 기상청이 조직을 또 하...
‘대기업·수출주도’로 성장하면 가계 가난해진다 특정산업에서 상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매출이 클수록, 그리고 전체 수출에서 상위기업이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
주택 양도세 줄이려면 구입시 지출증빙 챙겨야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얼마 전 서울 등지에서의 아파트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시기에, 부동산 거래를 할지 본격적으로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
30대그룹 공익재단, 학술 등 목적사업 지출 적다 국내 30대그룹이 설립한 공익재단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등 당초 사업목적에 맞춰 지출한 금액이 총수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CEO스코어가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0...
추상표현주의 ‘잭슨 폴락’과 안식처 ‘리 크래스너’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예술가의 뮤즈 ⑦잭슨 폴락과 리 크래스너 미국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 미술의 선구자 잭슨 폴락(Jackson Pollock 1912~1956)은 1912년 와이오밍 주에서 태어났다. 1943년에 페기 구겐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브로커인지 확인부터 [지금 중기에선] <119>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⑬상표권 침해 상표브로커는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타인에게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사람을 말한다. 갑자기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
4차산업혁명, 점포확장전략 유통기업 도태된다 4차 산업혁명은 유통산업의 배송·관리 방식뿐만 아니라 유통산업 가치사슬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유통산업은 ‘유통플랫폼산업’으로 진화한다. 유통플랫폼산업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재화나 서비스 또는 정보 공급...
설치비 등 부담시키고 위탁계약으로 위장 ‘주의’ 실질적으로는 가맹계약이면서, 가맹본부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맹본부가 다른 계약명칭을 사용하면서 정보공개서 제공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건처...
‘요즘 편의점 알바는 극한직업’…최저임금도 외면 소비자 ‘편의’를 생각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우려스럽다. CU, GS25 등 편의점본사들은 가맹점 수를 늘리는데만 다시말해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또 이럴 때는 해당 가맹점의 문제라며 손놓고 있을 사안도 아니다.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하고 있는지, 또 근로기준법은 제대로 지키고 ...
4차 산업혁명 기반 ‘반도체 제조기술’ 특허출원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인 반도체산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10년간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4일 발표한 ‘최근 10년 반도체 제조...
구매확인서…하도급법에 발급의무 명시해야 직접수출을 하는 기업에 원자재나 용역서비스, 전자적 무체물 등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접수출 기업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 영(0)세율 적용, 무역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간접수출 기업이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협 다를 때 ‘우선’ 기준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사관계 규범 우선 적용 원칙㊤ 두 개 이상의 규범이 충돌한 경우, 일반적인 법해석 및 적용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른다. ‘헌법>관계법률>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순으로 상위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