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은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최근 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인 신한캐피탈이 피투자회사인 스타트업의 대표이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투자계약에 따른 매수대금을 청구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 발생했다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일반적으로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라면 ‘단순 변심’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전체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중도금이 일부라도 납입된 상황이라면 계약 이행이 ... -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주지 않는다면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계약상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AI기본법, 개념·규율 명확히…EU 모델 참조를
인공지능 기본법은 규제를 전제로 한 통제수단이 아니라, AI 기술생태계의 신뢰와 혁신을 조화롭게 이끄는 유연한 기본 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황정아 의원과 국민의... - 중대재해, 의무를 위반해 사고 발생하면 처벌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중대재해 처벌 현황 및 대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안전 및 보건확보 조치 의무를 시행하고 반드시 이를 자... - 권리금 받아놓고 인근에서 같은 업종을 한다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본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한 이전 임차인이 인근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개업을 한다면 어떨까? 당연히 기대했던 매출은커녕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 무척 당황...
세무회계
- 주택구입 대출제한…부동산 취득자금 신고는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최근 정부의 주택구입 대출규제가 더해지면서 부동산 취득자금 마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취득자금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 - 허위공시·기업사냥·사익편취 등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소액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 - 혼인 신고하기 전 10년내 증여받은게 없다면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야하는 세금이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고, ... - 사업보고서에 ‘자기주식 보유 현황’ 기재해야
금감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는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3개 항목)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 - 국세청, 소규모 중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국세청이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중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원활... - 투자자 약정, 금융부채 분류 및 기재 충실해야
23일 금융감독원은 2026년에 중점심사할 4대 회계이슈를 사전공표하고,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해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수행 시 주...
인사노무
-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 쉬게했는데 임금 지급하나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최근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는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에게... -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채용공고 문제없을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은 구직자가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공고내용에 대한 신뢰는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입사 이후, 채용공고에서 안내된 근로조건과 다른 조건을 제... -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대리하는 행위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개인적으로 모집해 하도급 공사업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게 해 근로를 제공케 하는 이른바 소개업자들이 있다.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받은 사업주가 소개사...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무를 위반하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라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노사 동수로 3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뽑아 구성해야 하며 사업장 ... - 체감 33도 이상 폭염…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앞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옥외와 실내 작업장은 모두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 - 연소자 고용할 때 근로시간 제한·금지업종 확인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연령 확인, 친권자 동의서 확보,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시간 제한 및 금지업종 확인 등 다양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
특허변리
- 네이밍…‘마음에 든다’와 ‘써도 된다’는 다르다
[서유경의 IP 법정]브랜드 ‘육하원칙(5W1H)’②…언제, 브랜드 기획·네이밍 확정 전 많은 기업이 네이밍과 BI 디자인을 마친 뒤에야 출원을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시점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 - 국내 의료기기 특허출원 10년 사이 42% 급증
국내 의료기기 특허출원이 인공지능(AI), 웨어러블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10년 사이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체계측기기와 의료정보기기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했고, 중소기업과 개인이 전체 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 - 브랜드 권리화…출원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서유경의 IP 법정]브랜드 ‘육하원칙(5W1H)’①…언제 많은 기업이 브랜드 권리화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 특허 출원인 의견서 제출기한 4개월로 연장
앞으로 특허 출원인 의견서 제출 기한이 늘어나고,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출원 심사 유예가 허용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허 출원... - 공간 인테리어도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수 있나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인테리어와 전시장 디자인도 충분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 디자인의 특성상 단일 권리보다는 여러 지식재산권을 조합한 종합적인 보호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 “지브리풍 그려줘”…AI 학습 저작권 논란 커져
오픈 AI의 대화형 챗봇 챗GPT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유행을 이끌고 있다. 사진을 그림으로 변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기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개성있는 화풍을 반영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