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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1기 생산량만큼 에너지 소비 줄인 서울시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하나 줄이기’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다. 시민의 참여하에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늘려 원자력 발전소 1기...
재활용 아니다…디자인과 만나 ‘새활용’ 시대 버려지는 자원의 재사용을 넘어 디자인을 입혀 가치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Up-cycling)’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새활용 산업은 유럽 등 해외에서 이미 90년대부터 각광받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시장규모가 꾸준히 성장...
아직 나고야의정서 모르는 업계 관계자 있다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알고 있는 관련 종사자가 늘었다는 것은 긍정적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환경부의 조사기 미덥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단지 A씨의 주장 때문은 아니다. 조사가 좀 더 치밀해야 했다. 예를들어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말 화장품 관련업체(생산·제조·수입 등)만해도 70...
‘생산분산 소비자주도 지방’ 에너지정책 바꾸자 도시는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자이며,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다. 이러한 도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려면, 도시의 에너지 소비자가 동시에 생산자가 되고, 에너지 주권을 가지고 에너지 자립을 이룰 때 가능할 수 있다. 유정민 서울에...
KB금융 차기 회장·사외이사 선출방식 놓고 갈등 KB금융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KB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노협)가 현재 진행중인 회장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이와 함께 KB노협에서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KB금융그룹 사외이사와 회장직 선출방...
‘아딸’ 상표, 누구 명의로 출원하는게 좋았을까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⑬‘아딸’ 사례로 본 상표권 상표를 출원하려는 고객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이 있다. ▲상표를 회사이름으로 출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회사가 아닌 개인이름으로 출원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음식점, 농수산물 등 면세물품 계산서 꼭 챙겨라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우리나라 대부분 식당의 음식값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돼 있으므로, 음식점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는 손님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 10%를 받지 않았어도 매출 일부를 반드시 부가가치세로 내...
“도시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속도감 느꼈으면” [김찬용의 Hidden HERO]…은희준 aka 은켈메 작가 인간은 각자의 삶에서 자신이 속한 시대의 풍경을 목격한다. 현재 대부분의 우리는 도시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그 화려함에 압도된다. 하지만 그 화려함과는 달리 이 시대 젊은...
은행간 과당 출혈경쟁으로 금융 ‘공공성’ 실종 은행간 단기실적 경쟁에 따른 피해가 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기본업무인 예금의 경우에도 실적증대를 위해 고액 예금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하며, 고액자산가 등 부자고객과 VIP고객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각종 수수료를 ...
“단기실적 평가 은행권 KPI 제도, 소비자 피해” 은행권이 단기실적에 치우쳐 과당경쟁이 벌어져 일선 직원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는 곧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필요이상의 금융비용을 발생시킴에 따라, 단기성과에 치우친 핵심역량평가(KPI)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
‘관’주도 사업으로 밀려나는 ‘관트리피케이션’ 관트리피케이션은 ‘관+젠트리피케이션’의 합성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노후한 지역이 상업화, 관광지역화로 임대료가 인상되면서 기존주민이나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정부가 의...
박성진 중기부 장관 내정자 지명철회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정참여자로서 박 내정자는 부적합하다. 노동과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을뿐더러, 우리 사회 ‘을’의 고통 자체도 외면하고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
지난해 수입 짝퉁물품 10개중 9개가 중국제품 관세청이 4일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지재권 침해물품 9853건 가운데 8607건(87.4%)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1만154건)보다 4%p가량 줄...
리어카 책방 시작…존재이유 충실한 홍익문고 [장수 소상공인에게 배운다] ⑨60년 홍익문고 서울 신촌역 3번 출구를 나와 연세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올해 60년을 맞은 홍익문고가 터줏대감처럼 지키고 있다. 중기이코노미가 찾은 날, 홍익문고 앞 ‘달려라 피아노’에는 한 외...
상호있다고 상표등록되는 것 아냐…선등록주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㉓상호·상표의 차이점과 선정전략㊤ 우리가 보통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장권), 저작권 정도를 떠올린다. 좀 더 크게 보면 상호권, ‘부정경쟁방지 ...
사회적가치 규정, 공공기관실현·판로지원 담아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⑪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와 기존 법과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기본법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
법원은 기아차와 ‘함께 한’ 근로자 몫 인정했다 법원 역시 기아차의 지불능력을 인정해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근거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상당한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점 ▲같은기간 매년 약 1조원에서 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했고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69.14%에서 63.70%로 낮아지는 등 경영상태와 매출실적이 나쁘지 않은 ...
“마중물 역할 정부, 스타트업 투자규모 키워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금 어떨까.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은 한국의 스타트업 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유니콘 ...
못 믿을 화학물질…‘케미포비아’ ‘노케미족’ ‘살충제 계란’에 이어 ‘발암물질 생리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케미포비아(chemiphobia)’, ‘노케미족(no-chemistry族)’과 같은 단어가 확산되고 있다. 케미포비아는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노케미족은 세제·치약 등 생필품이나...
“얼마에 투찰한다” 입찰가 알려줘도 ‘입찰담합’ 카르텔은 경쟁당국에서 가장 엄하게 규제하는데, 그 중 입찰담합은 경쟁제한성이 매우 중대한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입찰담합조사과장은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카르텔 업무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