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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입 짝퉁물품 10개중 9개가 중국제품
상표권 침해 92%로 가장 많아…완구문구, 의류직물 피해 커
- 기사입력2017-09-04 15:23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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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짝퉁물품 10개 가운데 9개는 중국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4일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지재권 침해물품 9853건 가운데 8607건(87.4%)이 중국에서 수입됐다. 2015년(9276건, 91.4%)보다 4%p가량 줄었지만, 2년 연속 국내 짝퉁 최다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어 홍콩이 957건(9.7%)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권리유형별로 보면 상표권이 9422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으며, 그 뒤는 저작권(181건), 특허권 등 기타 지재권(250건) 순으로 침해 피해가 많았다.
품목별로 보면 ▲완구문구류(24.8%) ▲의류 및 직물(14.5%) ▲가방류(11.9%) 순으로 적발 비중이 높았으며, 증가율은 ▲운동구류(266%) ▲신변잡화(243%) ▲가전제품(239%)이 높았다.
통관형태별로 보면 중량기준은 관리대상 화물과 일반화물에서 많이 적발됐으며, 건수기준은 대부분(97%) 우편물(5900건)과 특송화물(3646건)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소량물품을 우편물로 통관하거나, 해외직구 물품 등을 특송화물로 통환하는 개인 소비자들도 지재권 침해 물품피해에 주의해야 한다”며 “권리자들이 보유한 권리 정보를 세관에 신고하는 ‘지재권 세관 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지재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재권 침해물품은 9853건으로 2015년(1만154건)보다 3.0% 감소했지만 중량으로는 11% 증가해 9만78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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