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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붕 활용, 원전4기 분량 태양광 발전 가능” [2017 국정감사 현장]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지붕을 활용하면, 연간 원전 4기 분량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1% 이자 돈 빌려와 14%로 대출해주는 카드사 [2017 국정감사 현장] 카드사들이 1%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와, 고객에게는 14%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해 주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시...
무역통계 알면 시장 보인다…무역통계사이트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입무역통계란 사전적 의미로 ‘국민경제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서 행하는 화물의 교류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 무역통계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무역통계지역은 지리적·행정적·국민 ...
유통 제조 소비 웃을 수 없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경제민주화, 적폐청산을 내건 새 정부가 똑같은 행사를 시작했다. 정부주도,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을 내세운 것도 똑같다.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도 별로 나아진게 없다. 빈부의 차이는 ...
“은산분리 무력…케이뱅크 인가 금융질서 파괴” 심 의원은 단독 입수한 자료를 통해 인터넷은행 인가 당시 인터넷은행 인가에 참여했던 아이뱅크 컨소시업의 경우, 참여비율을 규정한 ‘주주간계약서’에서 은행법 개정 이후를 전재하고 지배구조 장악을 위한 콜옵션 계약이나 이사회 ...
창업 지원기관·사업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2017 국정감사 현장] 창업을 돕는 기관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원사업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
연구개발 임직원 급여 ‘판관비’로 분류해선 안돼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는 무조건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해서는 안되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연구활동에 지출된 비용은 ‘연구비’로 표시하고 개발활동에 지출된 금액은 ‘개...
언제 우리는 ‘삼성’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행정부의 관료들은 국민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혹 행정부 관료들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과 동일하지 않고, 이 회장이 추구하는 이해와 동일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는 이 회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은폐·방조...
장관 빈자리라서?…보고도 제대로 안 된 중기부 [2017 국정감사 현장]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다. 하지만 현재 공석인 장관의 빈자리만 여실히 느끼게 해주는 자리였다. 야...
은행 ATM 수수료 60%를 저소득층이 내고 있다 [2017 국정감사 현장] 국내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0%를 저소득층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5대은행 ATM 수수료 부과의 소득분위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
“지역별·업종별 차등화해 최저임금 도입하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돼,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
재래시장 청년상인점포 3곳 중 1곳이상 문닫아 재래시장 활성화와 젊은층 고객유입을 목적으로 문을 연 청년상인점포 3곳 가운데 1곳 이상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원 부림시장의 경우 12개 점포를 지원했으나 11개 점포가 폐점했고, 광주 무등시장은 10개 점포를 지원했...
고용·투자 한다면, 세금혜택 받는지도 체크를 일자리를 늘리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기업이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이 세금감면 혜택이다. 고용을 늘릴수록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확보가 고민인 중소기업 입장에선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혜택이다....
이혼시 ‘부동산’ 위자료 지급…양도소득세 발생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해 지급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즉 금전을 지불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불해야하는 금전에 상...
사드보복, 한미FTA…정치적 공세만 벌인 야당 야당의원들의 언행은 관계개선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편가르기에 가깝다. 이날 국감이 20여분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잘한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백 장관이 “사드배치에 있어,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발단이다. 엄밀하게 말해 해당 상임위 소관도 아...
현대차 기술탈취 여부 두 국가기관 판단 엇갈려 [현대차 中企 기술탈취 논란 ①다툼의 시작과 과정] 글로벌기업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비제이씨(BJC)의 특허기술을 빼앗았는가? 현대차의 특허기술 탈취 여부를 조사한 두개 국가기관의 판단은 달랐고, 지금 이 사...
루체른의 트레이드마크 카펠교와 워터 타워 [유철상의 가족여행 <104>스위스 ⑧중앙 스위스지방 ‘루체른’ 카펠교(Chapel Bridge, Kapellbrücke)는 루체른 요새의 일부로 14세기 초에 세워진 지붕이 있는 목조다리. 들보에 스위스와 루체른의 역사를 그린 110점 정도...
불공정한 관계 ‘갑과 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을에게 배분하길 거부하는 갑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비난만 할 것인가, 아니면 가진 것 없는 을에게 배분하라고 강제해야 할까? 나아가 만약 배분을 강제한다면 비율도 강제해야 할까? 또 만약 갑과 을이 비율을 합의한다면 아무리 불공정해 보이더라도 이를 존중해야 할까? 불...
“(미국은) 한미FTA 폐기 가능성 충분히 있다” [2017 국정감사 현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할 경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포함된다”는 ...
LH 포항블루밸리 산단 공장시설 분양률 0% LH공사가 개발·분양 중인 6개 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이 극히 저조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LH공사가 개발해 분양 중인 장항국가생태산단(13%), 광주빛그린산단(34%), 석문국가산단(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