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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빈자리라서?…보고도 제대로 안 된 중기부
국감 자리서 차관 알지못해 답변 못해…野, 장관 부재 공백 질타
- 기사입력2017-10-16 18:22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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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다. 하지만 현재 공석인 장관의 빈자리만 여실히 느끼게 해주는 자리였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 부재로 인한 공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재 중기부는 장관은 물론 감사관, 해외시장정책관, 기업지원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등 7곳의 자리가 비어있다. 현재 업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 개점 휴업상태가 아닌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최수규 중기부 차관에게 “지난달 13일 열린 한·중 통상점검 TF에 참석했었냐”고 물었고, 최 차관이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다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WTO 제소에 대해 어떻게 결정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 차관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뒤에 배석한 기관증인들을 돌아봤다. 윤 의원이 “회의 내용에 대해 보고는 받았냐”며 재차 물었고, 최 차관이 답변을 하지 못해 결국 국감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강기성 국제협력담당관이 들어와 “WTO 제소에 대해 결론은 나지 않고 논의만 이뤄졌다”고 답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중 통상점검 TF회의에서 논의된 WTO 제소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고, 최수규 중기부 차관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강기성 국제협력담당관이 대신 답변을 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최 차관에게 최근 공영홈쇼핑에서 이뤄진 감사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공영홈쇼핑 이사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고, 최 차관은 “보고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과장이 이사회를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무슨 보고를 했냐”며 질책했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공영홈쇼핑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공영홈쇼핑 공시자료에는 김한식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이 사외이사로 등록돼 있다.
장관 자리가 비어 예산을 끌어오는데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중기부는 중기청에서 승격하면서 예산이 약 0.5% 늘었는데, 중기부가 향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부서로 역할을 하기에는 증가폭이 적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중기부가 신설된 부처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장관직 부재로 인해 예산확보도, 법령제정도 힘들다”며 “과거 해양수산부 설립 당시 국회 부의장이 장관직으로 간 경우와 같이, 중기부도 힘있는 인사가 장관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국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국감기간 중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국감이 끝나는 대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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