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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소상공 보호할 수 있을지 우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구성과 역량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중소상공인 보호보다는 벤처기업 육성으로 쏠리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또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소상공인 보호정책의 컨트롤타워 역...
한국당 지자체장 ‘최저’보다 많은 생활임금 도입 전년대비 16.4% ‘대폭’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바라보는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민생현장을 책임진 양당 단체장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견...
사람·업무·기계 ‘융합’ 커뮤니케이션 기업 꿈꾸다 [㈜타이커컴퍼니 김범진 대표] 2011년 설립된 타이거컴퍼니는 자생력과 독립성향이 강한 ‘타이거’와 동료·동행의 뜻을 가진 ‘컴퍼니’의 합성어로 ‘자생’과 ‘상생’을 추구하는 회사다. 타이거컴퍼니는 소셜그룹웨어 ‘티...
편의점 도시락 원료공급업체 비위생 관리 적발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업체 82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
中 환경보호 위반 1만 공장 폐쇄, 환경규제 강화 중국이 환경보호를 위반한 공장 1만곳을 폐쇄하는 등 전례없이 강력한 환경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동북아사업단 정도숙 박사는 지난 29일 코트라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
법인명의 승용차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하려면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12월은 사업자 입장에서 1년간의 회계장부를 마무리하는 달이다. 세금 및 금융권 대출 등의 이유로 매출 또는 매입비용 등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이기도 하다. 매출은 그 매출 행위 등에 따라 귀...
소득세 법인세 개정안, 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및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을 담은 세법개정안 등 25개 법안을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 부수법안은 말 그...
계약서작성 단가인하…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34>하도급거래 조사실태 하도급업체 10개중 1개 이상(12%)은 계약서도 없이 원사업자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으며, 10개중 1개 (9.8%)의 하도급업체는 단가인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
‘유령화폐’ 상품권 불법거래와 소비자 피해 증가 지난해 상품권 발행액은 역대 최고규모인 8조8915억원이었다. 이는 같은 해 한국은행의 화폐발행액인 10조546억원의 약 84%에 달하는 수치다. 2012년의 상품권 발행액은 6조2200억원으로 화폐발행액인 5조6186억원의 111%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품권을 어느 업체가 얼마나 발행했는지, 시장에 얼마나 유통됐으며 상...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빚 탕감해 준다 정부가 10년이상 원금 1000만원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준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
게르니카…죽은 아이 안고 울부짖는 여인 도라 마르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예술가의 뮤즈 ⑫파블로 피카소와 도라 마르 스페인 출신의 세기의 화가 피카소에게는 7명의 여인이 있었다. 그녀들은 피카소의 곁을 잠시 지켰다가 그의 여성 편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났으며, 몇몇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생명까지 경시받아야 하나 재난정보 시스템도 원청, 정규직 중심이다.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한 기업이 비상연락망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제외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경주지진이 발생한 9월13일 새벽, 김천역 주변에서 야간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열차를 피하지 못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지진으로 인한 열...
기성복에 로고넣으면 ‘수·위탁’ 약정서 발급 必 직원이 근무하면서 입을 수 있는 기성복 100벌을 중소기업이 구입했다면, 수·위탁거래가 아니다. 하지만 100벌을 구입하면서 기성품에 회사로고를 새겨달라고 요청했다면?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지자체의 특색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시대 농업이 기업화되고 농산물이 공산품처럼 규격화되면서 다양한 농산물 브랜드가 출현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출시한 특색있는 공동브랜드 개발이 늘었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각 지자체의 농산물...
특허권행사 예상되면 ‘인터넷 기술공지제’ 활용 타인의 특허권 행사가 예상되는 기술의 경우, ‘인터넷 기술공지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을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타인의 특허권 출원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할...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 행정업무 원스톱 처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은 각 기관별로 나눠져 있던 행정업무를 지자체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
사회적가치 실현 ‘사회적경제’ 외면받는 이유는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⑱중기이코노미 주최 ‘창업생태계 진단’㊦] 소셜벤처는 소수 기업가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을 말한다. 소셜벤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
‘교섭대표노조 지위 부정’ 노사 모두 양날의 칼 [‘노동OK’의 판례 리뷰]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다. 나쁘게 보면 갈등이지만 달리 보자면,노조운영에 대한 건강한 견제로 ...
대유위니아, 소상공 개척시장 ‘빨래방’ 노린다 “소상공인이 키워 놓은 ‘셀프빨래방’ 시장에 중견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독식하려 시도한다.” 우리셀프빨래방협동조합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셀프빨래방은 20년 전부터 소기업과 1인...
직장생활 어려운 ‘산재노동자’ 창업 돕는다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은 담보, 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노동자에게 창업점포를 지원함으로써 산재노동자의 직업 복귀를 촉진시키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