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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 행정업무 원스톱 처리
입주·변경 승인, 시정명령 등 복지부 소관 업무 지자체에 위임
- 기사입력2017-11-28 10:42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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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은 각 기관별로 나눠져 있던 행정업무를 지자체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8일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자체를 통해 원스톱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충북 청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전경.<사진=뉴시스>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은 그동안 복지부로부터 입주승인을 받고, 지자체(LH공사)로부터 토지분양을 받은 후,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해 또다시 지자체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복지부가 해왔던 ▲첨복단지 입주승인 및 변경승인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입주 지연시 시정명령, 입주승인 취소 및 청문 실시 등의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이 입주승인부터 건축허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복단지는 글로벌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의료R&D 인프라를 집적해 보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단지다. 대구경북단지는 항암, 당뇨 등 합성신약과 의료용 로봇 등 IT기반 첨단의료기기, 충북 오송단지는 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신약과 혈관치료에 사용되는 튜브인 스텐트, 인공관절 등 바이오테크놀로지 기반 첨단의료기기에 특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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