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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엉뚱한 규제개혁 [지금 중기에선]시장불균형 ⑪경제적 약자 보호 정부가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각종 규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대형마트 영업제한 역시 폐지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
“은행, 신규자금 지원보다 채권회수 치중”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최 원장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일부 은행이 신규자금 지원보다 채권회수에 치중하는 경...
한라건설 유상증자, 만도 부당지원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라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라그룹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만도의 ...
과장 은폐 비방…가짜 친환경광고 막는다 거짓 등의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
수출기반보험 대상업종에 항공산업 추가 정부는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투자 등 정책금융 제도개선을 통해 항공기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표한 ‘항공산업 수출산업화 촉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항공업계의 수주 경쟁...
한식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식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컨설팅 비용을 업체당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해외에 신규로 한식당을 개설하거나, 기존 한식당의 운영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기업이다. 공고일...
스마트창작터 창업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앱,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 및 1년 이...
“또…” 크고 작은 사고 잇따르는 제2롯데월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 제2롯데월드 공사장에서 냉각수 배관 기압테스트를 하던 근로자가 철제 배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찰과 롯데건설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조경樹 “값 높여 받아라” 협회가 가격 결정 조경수목의 수종별·규격별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에 시정명령과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생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조경수목의 가격을 협회가 정해 시장...
우량자산 담보 ‘커버드본드’ 85조 시장 열린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과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인 커버드본드 시장이 열린다. 규모는 85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발행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공포후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 안 내도 된다 이르면 상반기중, 저축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후 연체하더라도 예금이나 적금 잔액이 대출금액보다 많으면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담보된 예적금을 통해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예적금담보대출의 연...
규제개혁…공정위, 어디로 가시나이까? 양측의 의견을 종합하면 확인된 사실은 ▲2134건의 ‘경쟁촉진 제한’ 조례 리스트가 존재하며 ▲공정위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보냈고 ▲공정위(필요시 타부처와 지자체 합동)는 이들 조례 등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공정한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위의 모토를 ‘자유경쟁 보장’으...
윈도우XP 종료…윈도우7 설치로 정부 분주 안전행정부는 윈도우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신규 악성코드 감염 및 해킹위험 노출 등 보안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행정기관 윈도우XP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산팀 직원들이 윈도우7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자금사정 나아진 게 없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사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발표한 ‘2014년 1/4분기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에 따르면 서울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실적 BSI는 61.7로, 지난 ...
삼성도 당하는 판에…디자인 IP “미리보기” 특허청이 이달부터 미국, 일본,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해외 디자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키프리스의 디자인 분야 검색서비스는 ...
車부품 광섬유 中企, 호주 FTA 기대주 호주는 면적 774만여㎢로 세계에서 6번째로 넓은 나라다. 광섬유 케이블의 경우 호주정부가 2009년부터 시작해 2019년까지 추진하는 국가광대역통신망 구축프로젝트(National Broadband Network)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정신건강 문제로 치부하는 자살예방책 잘못 인천. 곰팡이가 벽면 곳곳에 핀 방 한쪽 구석에는 밀린 공과금 용지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70대 노모와 장애인 아들은 두평 남짓한 이곳에서 4일 숨진 채 발견된다. 사채 빚으로 힘들어했고 왜소증이 있던 아들이 시각장애 6급 판정까지 받자 노모는 이웃들에게 사는게 힘들어 죽고 싶다며 고통을...
‘나쁜 일자리’ 늘리며 고용증가 생색 말길 기업이 경영사정에 따라 일자리를 늘리고 줄이는 하나하나까지 의혹과 비판의 시각을 보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난 정권부터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친 것이 이른바 ‘낙수효과’에 대한 암묵적 합의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인세를 낮추고 고환율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세수가 줄고 국민 개개인은 허리띠를 졸라맸...
정부지침 모호…통상임금 소송증가 우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설명하는 대국민담화에서 통...
인천 아시안게임, SKT로 “通”한다 올해 9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아시안게임)의 주관통신사업자로 SK텔레콤이 선정돼 통신 및 방송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게 됐다. SK텔레콤은 7일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