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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신규영업 일시중단”
기존 계약 만기연장 등은 가능…가이드라인 마련 후 재개 예정
- 기사입력2025-08-19 15:5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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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A사에서는 가상자산 대여를 6월 중순부터 한달여 간 약 2만7600명이 이용했다. 이용금액은 1.5조원 규모였다. 이 중 13%(3635명)가 강제청산을 경험했다.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변동해 증거금 손실과 대여상황 종료를 겪은 것이다.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들에게 오늘부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금융당국은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운영중인 가상자산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이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서비스를 일부 개편했지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및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우려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금융당국은 이미 적지 않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이드라인 마련의 이유를 설명했다.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 해소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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