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은폐 비방…가짜 친환경광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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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과장 은폐 비방…가짜 친환경광고 막는다 부당행위 구체화, 실증의무, 과태료 등 시행령으로 규정

기사입력2014-04-08 15:27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제품의 환경성을 부풀리거나, 축소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등의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8일 거짓 등의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같은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동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실증, 과태료 부과기준 등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법 제16조의10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조항(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을 시행령 별표3에 담았다. 이에 따르면 ‘거짓·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로, ‘기만적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로 구체화됐다.

‘부당비교’는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우량하다고 표시·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배타성을 의미하는 절대적 표현(최대, 최고, 최초, 유일 등)을 사용하는 행위로, ‘비방’은 다른 제조업자등의 제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시행령 별표4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담았다. 이 중 개별기준은 각 위반행위와 차수마다 과태료를 규정했다.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자료=환경부>

신설된 시행령 제22조의11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부당한 표시 등이 의심돼 환경부장관이 해당 제조업자에게 주장한 환경성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청할 때,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와 요건(시험결과 조사결과 실증방법 등), 실증자료 제출시의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후속 기준과 실증지침을 마련하는 등 9월25일 법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전문성에 근거한 효과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국가 공인 ‘환경마크’가 친환경 위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