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커피 최초가맹금 투썸플레이스↑ 빽다방↓ 커피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최초 가맹금은 ‘투썸플레이스’가 가장 많고 ‘빽다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9일 발표한 ‘프랜차이즈 비교정보’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의 최초 가...
제조물 결함-피해 연관 소비자 입증할 수 있나 [‘경제검찰’ 제역할 하고 있나? ⑤제조물책임법 입증책임] 지난 2002년 첫 피해자 발생 이후 9년이 걸려서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급물살을 탈 수 있었던 것은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폐질환 사이 연관성이 입증됐기 때문...
대형유통업체, 공정위 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가중 대형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법 위반 횟수가 늘수록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
대기업 신산업 SW공공발주 허용…中企 설자리는 [이거 규제 맞아? ⑬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제한] 정부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업도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발주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
정보보호 인증 안 받으면 최고 3천만원 과태료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㉓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부가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바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인증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미인증 기업에 대한 과태료 ...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 결성률 0.2% 불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우리사주를 환매수(매입)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경영상태가 어려운 비상장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한 후 계속 경영을 할 ...
내 질병 알려지면…‘비식별’ 의료정보 문제없나 [이거 규제 맞아? ⑫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 비식별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의료정보를 공개·활용해 의료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특정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개...
“직원 뺏지 말자” 약속한 삼성·LG 美서 피소 실리콘밸리에서 서로의 직원을 빼가지 않기로 약속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렸다. 애플과 구글도 이러한 약속을 했다가 집단소송에 휘말려 지난해 수천억원을 물어준 전력이 있다.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
8시간씩 7일을 꼬박 일해야 추석 차례상 차린다 최저임금 근로자는 하루 8시간씩 7일을 꼬박 일하고, 한푼도 쓰지 않아야 올 추석 차례상을 차릴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에 따르면, 추석 차례상 비용은 대형유통업체 기준으로 32만9455원이다. aT가 제시한 추석 차례...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 거부하면 ‘끝’ [‘경제검찰’ 제역할 하고 있나? ④가맹점사업거래 불공정 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권이 법상 명문화됐음에도 가맹본부의 협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먼저 가맹본부와의 협의권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42억 투자유치…세상에 없던 식권을 만들다 모바일 식권 서비스 회사 ㈜벤디스가 ‘시리즈A’ 투자로 35억원을 유치했다. 투자자는 KDB산업은행, 우아한형제들, 네이버다. 시리즈A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단계로 통상 투자금액은 10~20억원이다. 이 회...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실패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전 의원이 쓴 참회록이 화제다. 정두언 전 의원은 MB정권 개국공신으로 정권 초기 황태자 지위와 함께 권력도 누렸다. 그랬던 정 전의원이 MB정권을 ‘꼴통 신자유주의’로 규정했다. 그냥 신자유주의가 아니다. 꼴통이...
물류대란, 中企는 하루하루 피말리는데 하지만 좌담회 내용을 들으며 허탈했다. 이번 한진해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재확인하려고 좌담회를 찾은 것이 아니다. 물류대란으로 발이 묶인 중소 수출물류기업들은 ‘책임져야 할 이유’ 없이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책임소재는 나중에 가려도 늦지 않다. 전문가들로부터 바라는 것은 대기업을 ...
이동통신 3사 꼼수 ‘무제한’ 표현 사용해선 안된다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로 인해 피해를 본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해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과금된 요금을 환불하거나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보상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또...
대기업 ‘갑질’에 맞선 中企 집단교섭 인정하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 사적자치, 계약자유원칙만 고집해선 대·중기업간 관행화된 불공정 거래는 더 악화될 뿐이다. 사적자치, 계약자유란 이름으로 대...
쌍용·현대·르노삼성차 3만3204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쌍용·현대·르노삼성자동차가 제작·판매한 4종의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총 3만3204대를 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쌍용자동차가 1만4831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현대자동차(차량 2종)가 1만1529대로...
엇비슷한 중기 지원사업 통폐합, 16→9개로 정부가 부처별로 엇비슷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정비한다. 12일 중소기업청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은 여러 부처에서 시...
적나라한 연봉공개에 기업들 ‘화들짝’ 국민연금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연봉정보와 퇴사율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크레딧잡’이 8일 서비스를 잠정중단했다. 연봉정보가 공개된 일부 기업들이 국민연금에 항의를 해, 국민연금 쪽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동안 서비스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크레딧잡 사태는 구직자와 ...
페북서 불법 대출광고해도 “처벌 마땅찮네” 페이스북에 불법 대출광고가 버젓이 걸려 있어도 처벌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현재 페이스북에는 ‘금융안정지원회’라는 이름의 페이지가 대출광고를 진행 중이다.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로, 게...
한진해운,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나 한진해운은 같은 해운업체로서 똑 같이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상선과 다른 길을 갔다. 현대상선 구조조정 직후 현정은 회장은 200억원, 김문희 이사장은 100억원을 각각 사재출연했다. 또 현대그룹에서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현대저축은행·현대자산운용 등 계열사 4개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