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비슷한 중기 지원사업 통폐합, 16→9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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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엇비슷한 중기 지원사업 통폐합, 16→9개로 중기청 “유사·중복사업 합쳐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기사입력2016-09-12 12:0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중소기업청, 그래픽=이혜원 기자> ©중기이코노미

정부가 부처별로 엇비슷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정비한다. 12일 중소기업청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은 여러 부처에서 시행 중인 지원사업 중 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이다. 창업지원 분야에서는 산업부의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30억원)이 중기청의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70억원)으로 들어간다. 수출지원 분야의 경우 산업부의 ‘세계일류상품 육성지원사업’(42억5000만원)이 중기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40억원)으로 통합된다. 중기청의 ‘해외민간 네트워크 활용지원사업’(54억원)은 산업부의 ‘해외지사화사업’(152억원)과 합쳐진다.

이번 조치로 총 16개 사업이 9개 사업으로 통폐합된다. 해당 사업에 더 적합한 부처가 잔여사업을 담당한다. 중소기업 FTA 지원은 산업부가, 대중소 동반진출 사업은 중기청이 맡는 식이다. 일부 사업은 내년에 즉시 통합하고 계속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는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합친다.

중기청 박한근 사무관은 이날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어느 부처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지를 두고 잔여 사업과 폐지 사업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중복사업을 발굴하고, 일부 기업으로 지원이 쏠리는 것을 방지해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