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 결성률 0.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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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 결성률 0.2% 불과 회사가 우리사주 매입하게 하고, 근로자 회사 인수 쉽도록 개정

기사입력2016-09-15 13:13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우리사주를 환매수(매입)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경영상태가 어려운 비상장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한 후 계속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 등을 위해 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래픽=박소라 기자> ©중기이코노미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는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를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장법인은 주식거래가 어려워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보유할 유인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5년말 현재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률은 0.2%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사주에 대한 근로자의 수요가 없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대상기업 및 대상주식을 일정범위로 제한하고, 기업의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분할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의 계속경영이 어려워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주식취득 한도와 주식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차입기간에 대한 제한도 풀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발행주식 총액의 1%(중소기업은 3%) 또는 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차입 한도·차입기간 등의 제한이 있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가 제한을 받았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회사가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등에 우리사주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 업무 대행, 매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