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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개선용 스마트공장…부가가치 창출 어려워 [한국경제의 재도약 ‘제조업 혁신’] ②첨단기술과 제조업 융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제조업 중심 산업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서...
넓게 더 넓게…특허 검색,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허 검색을 좁게 했다 실패하는 경우는 있어도 넓게 해서 실패하는 일은 없다. 최대한 과감하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특허 검색은 시간, 비용과의 싸움이다. LG화학은 특허전담팀까지 갖춘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에선 쉽지...
내부거래 규모 작아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中企 복지 든든하게 자체적으로 복지시스템을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큰 힘이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이상의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기금을 조성해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것...
고용보험기금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상한액 인상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올해부터 90일 기준 45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부여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
‘기업이 어렵다’는 말을 공감할 수 없는 이유 최저임금이나 법인세 인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이를 반대하는 공통된 주장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다. 그 지인의 얘기를 듣고 나니,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으로 200명의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CEO의 연봉은 10억원을 넘는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이직 막기위해 임금인상 중소 제조업체는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주로 임금을 올리고, 합숙훈련이나 단합대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간한 ‘2016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제조업 분야 2015년 12월 기준)’...
마른 가지·꽃을 통해 공존의 의미 유추하다 [그림을 읽다:Artist] <63>하은영 작가 한 작가의 작품세계를 지켜보는 일은 문학작품을 읽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해 세상의 본질을 훔쳐 본 시인의 고통을 함께 하기도 하고 촌철살인과도 같은 단편소설의...
하도급법에만 징벌적 손배 “공약 이행인가?” [경제민주화 공약 실종 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박 대통령의 공약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지, 공정위 소관법 중 하나인 하도급법에 도입한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경제민주화 ...
가상현실 빅데이터 스마트팜 ‘미래산업’ 육성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VR(가상현실), 빅데이터, 스마트팜 등 미래산업을 육성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에 대한 2017년 업무계획을 6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
김영란法 100일…신고 367건, 대부분이 단순 민원 김영란법 시행 100일 동안 이와관련한 신고 건수는 모두 36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112신고 348건 대부분은 김영란법과 관련한 단순 민원이었으며, 대다수 건이 시행 첫달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부정청탁 ...
산업부, 현장 반영한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R&D 지원사업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현장성을 반영한 ‘자유공모형’ 과제를 확대한다. 자유공모형은 산업부가 과제품목과 개별기술을 지정하는 ‘지정공모형’과 달리 과제품목만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기업이 개...
최순실 신발, 정유라 패딩…‘블레임룩’은 악재 ‘블레임룩’ 현상이 단기 매출증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기업들은 조심스럽다. 최근 최순실씨 신발로 주목받았던 프라다사는 이미 단종된 모델이라며 선을 그었고, 최씨가 착...
제조업 줄었지만 부가가치 상승 “추동력 필요” [한국경제의 재도약 ‘제조업 혁신’] ①다시 주목받는 제조업 금융위기를 일찍 벗어난 국가들은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이 발달된 국가들이 아니라 제조업이 발달된 국가들이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미국의 오바마 대...
‘GS인증’ 있으면 ‘우선구매제도’ 성능검사 면제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㉖GS인증] ‘GS(Good Software)인증’은 소비자와 기업이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제품을 믿고 쓸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부여한다. 문서심사만으로 인증...
국가경제를 볼모로 도박을 하지 마라 이젠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겠다고. 그도 아니라면 대통령 스스로 특검조사에 정당하게 응하고, 수하들에게도 특검·헌재에 가서 정당한 심판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라. 이도 저도 결단하지 못하고 청와대 한켠에 숨어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관제언론을 통해 반복하지 마라. 거짓말에 어법조차 제대로 갖추...
“파견금지 확대…불법 사내하도급부터 막자” [20대 국회 노동입법 ⑩파견법-파견 절대금지 업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의 쟁점 중 또 하나는 ‘파견 절대금지 업무’의 범위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파...
상인을 위해 ‘라디오 스타’가 있는 수원 못골시장 수원시 팔달구에 9개의 크고 작은 시장이 모여있는 남문시장. 그 가장 안쪽에 못골시장이 있다. 한때는 남문시장에서도 가장 규모도 작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라디오방송 ‘못골온에어’, 상인들의 합창단 ‘줌마불평합창단’ 등 ...
가맹본부 ‘신유형’ 불공정 행위 집중 감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5일 업무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밝혔다. 특히 가맹본부의 ‘신유형’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했다. 공정위가 밝힌 신유형의 불공정 행위는 ▲계약갱신 등을...
중부내륙 화중…소득 ↑ 한류영향 소비재 유망 [중국 내수시장을 가다 ⑦화중권역 후베이·후난] 중국정부가 내세운 것이 ‘중부굴기전략’이다. 중부지역을 미래중국의 식량생산기지, 에너지기지, 장비제조·첨단산업기지 및 종합교통 허브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제한된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