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100일…신고 367건, 대부분이 단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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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김영란法 100일…신고 367건, 대부분이 단순 민원 서면신고 19건 불과…112신고 348건 중 첫달에 289건 접수

기사입력2017-01-06 18:19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김영란법 시행 100일 동안 이와관련한 신고 건수는 모두 36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112신고 348건 대부분은 김영란법과 관련한 단순 민원이었으며, 대다수 건이 시행 첫달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면신고 19건, 112신고 348건 등 총 367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5년 3월 제정돼 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행 첫 달에는 112신고 289건, 서면신고 12건이었다. 그러나 2개월째 112신고 43건, 서면신고 4건으로 줄어든데 이어 3개월째는 112신고 16건, 서면신고 3건으로 급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면신고 19건 가운데 수사부서로 접수된 건은 11건, 경찰 등 공무원이 자진신고해 청문감사관에 접수된 건이 8건이다. 전체 중 16건은 종결됐으며 3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112신고 348건의 대부분은 김영란법 관련 상담과 관련한 단순 민원이다. 1건의 출동이 있었으나, 이 마저도 출동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서면신고 방법 등을 설명한 뒤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