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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현대상선 한화건설 3년연속 좀비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좀비기업’ 대부분이 에너지, 철강 등 기간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최근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해운기업이 포함돼 있다. 이자보상배율...
특허만 고집? ‘빠르고 싼’ 실용신안도 있다 [지금 중기에선] <104>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⑤실용신안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이다. 둘의 권리보호 범위는 유사하지만, 보호기간은 차이가 있다. 실용신안의 보호기간...
누가 대통령 돼도 중기청 ‘부’ 승격…中企 방점 [대선후보 10대 공약 키워드] 대선주자들이 약속한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 안보, 저출산해결, 정치개혁’으로 모아진다.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현안들이 축약된 공약이다. 대선후보들이 발표한 공약 속에는 후보 자신의 국정운...
콘텐츠 제값받기 ‘콘텐츠거래사실 인증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제도’는 콘텐츠의 고의적 불법유통과 빈번한 정산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14년에 도입한 제도다. 이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데이터진흥원은 콘텐츠 유통사업...
“삼성 사내유보금 253조” 30대 재벌의 31.3% 차지 국내 상위 3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이 800조원을 넘어섰다는 조사가 나왔다. 중기이코노미가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로부터 18일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말 기준 30대 재벌 180개 상장사와 87개 핵심 비상장 계열사의 ...
‘한국형 신기술’ 외치기 전, R&D지원부터 확대를 몇해 전부터 정부부처에서 ‘한국형 ○○’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본래는 ‘외국에 있는 무언가를 한국 현실에 맞게 변형한다’는 의미이지만, 정부가 사용하는 경우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개발된 혁신적인 기술(제품)이 국내에 없으니 이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뜻이다. 세기의 바둑대결에서 인공지능 알파...
해외 참가지원에만 초점 “국내 전시산업 키워야” 해외전시회 참가지원보다는 국내 전시산업 육성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이 원하는 외국바이어와의 접촉 기회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비용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정현 부회장에 따르면, IT·가...
싸서 좋았는데…알뜰폰 사업이 위태롭다 2011년 7월 알뜰폰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3월말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700만명을 넘었지만,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손익구조도 악화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가입자 수가 3월말 기준 70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
지원금 받는게 목적 아니다…창업 전과정 함께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막상 창업을 하면 정부지원금이나 투자는 어떻게 받는지, 아이템을 어떤 방식으로 사업화할지 그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이나 투자를 받을 ...
대기업 앞으론 ‘뇌물’주고 골목시장 침탈 못한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시 대·중소기업간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17일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
가락몰 청과상 이전 갈등,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17일 가락시장 청과직판 상인들과 추석까지 가락몰 또는 임시부지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과직판 미이전 상인 상당수는 임시부지로의 이전은 수용하지만, 가락몰 이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분식회계·부실감사…과징금 올리고 형사처벌 강화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촉진해 내부감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최종확정안을 발표...
‘공공 일자리’ 필요한데 왜 반대하는 것인가 ‘큰 정부’ 또는 ‘작은 정부’ 논쟁을 떠나 문 후보가 약속한 공무원 일자리 중 어느 하나 충원의 필요성이 없는 직렬이 있는가. 일자리 창출이란 절대적 명제차원을 차치하더라도, 대국민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일자리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 올해부터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
브루클린 촌뜨기, 헐리우드의 거물이 되다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슈퍼컬렉터 ④데이비드 게펜 스티브 스필버그, 제프리 카젠버그와 드림웍스를 공동으로 설립했고,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음반 기획자이자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제작자로도 명성을 떨쳤으며, 톰 크루즈...
통관지연…보호무역주의 파고 ‘AEO’로 넘는다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인 K사는 10억달러 규모의 플랜트 설비를 멕시코에 수출하면서 뜻하지 않는 통관 장벽에 부딪혀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K사가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
대기업 체감 퇴직 49.8세…정년보다 10년 빨라 대기업의 체감 퇴직연령이 50세가 되지 않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남녀 직장인 635명을 대상으로 ‘체감 퇴직연령’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기업이 49.8세로 가장 낮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51.7세)...
남미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으로 시장 선점 메르코수르(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으로 이뤄진 남미공동시장이다. 무역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1991년 출범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 단계 발전한 관세동맹이다. 회원국간 무역에선 90% 품목에 ...
금감원서 벗어난 금융경찰 ‘금융소비자보호원’ 금감원 예산(2017년 기준)의 약 80%는 금융회사가 금감원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다. 금감원 내부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각을 세우고, 독립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
국민신뢰 얻겠다는 대한상의, 경제민주화 반대 재벌기업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을 통해 자정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재벌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국민기업으로서 신뢰와 존경도 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때만되면 재벌총수들이 검찰에 불려나가고, 청문회에 서고, 감옥에 가는 일을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바뀌지 않...
가맹본부는 ‘맘대로’ 계약해지…점주는 의무만 [소상공인 입법이슈 ⑧가맹사업법…형평성 어긋난 가맹계약]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합의하에 이뤄지는 계약이다. 하지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