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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 벗어난 금융경찰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사에서 예산받는 ‘금융소비자보호처’로는 소비자보호 한계
- 기사입력2017-04-16 17:31
박홍기 기자 (phk4876@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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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조직내 두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양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업무의 중심축이 금융소비자에 맞춰져 있어야만 본래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 예산(2017년 기준)의 약 80%는 금융회사가 금감원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다. 금감원 내부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각을 세우고, 독립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감원과 분리한 별도의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지 않는 이유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규배 교수는 중기이코노미 취재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금융부문 핵심 공약사항”이라며 “저금리·고령화·투자다변화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위험관리 차원에서도 금소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 권익강화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위법·불법한 금융거래를 조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사진)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중기이코노미골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설치하고, 현재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관장업무 모두를 금소원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로써 금소원의 주요 업무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검사권과 제재권을 갖는다.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시정활동도 한다. 예를 들면 불공정 금융약관이나 광고에 공표된 약속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다. 또 유관부서나 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의제를 반영해줄 것을 권고하는 업무도 한다.
준사법적 권능인 금융경찰기능도 부여한다. 금융소비자 권익강화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위법·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필요할 경우 경찰·검찰에 고발한다. 금융기관과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권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놓은 것처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약 250곳에 금소원 직원을 1명씩 두자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주로 제도권 금융영역만 다뤘다면, 주된 소관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사설·불법 사금융업체까지 확대해 금소원이 관리하는 방안이다.
박규배 교수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예방은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금융민주화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금소원을 설치함으로써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금융취약계층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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