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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와 프린팅 컵…디자인 보호대상은? [지금 중기에선] <105>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⑥디자인권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보호대상이 관념적·추상적인데다, 권리의 객체가 물리...
4차 산업혁명 R&D 경연 ‘2017 서울혁신챌린지’ 서울산업진흥원(SBA)이 기존의 R&D과제 수행에다 ‘경연’을 더한 ‘2017 서울혁신챌린지’ 대회를 진행한다. 4차산업혁명 선도 혁신기술 발굴을 목표로 하면서도, 경연 과정을 통해 사업지원 아이디어를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다. 서...
심상정, ‘사회복지세’ 걷어서 ‘복지국가’ 만들자 저출산, 고령인구증가 등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복지에 사용하는 돈은 부족하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 또한 많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정부를 통해 ‘증세없는 복지’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임을 확인했다. 이에 ‘오로지’ 복...
집중투표, 전자투표, 지배구조개선…각론 각각 [대선후보 공약 읽기 ⑧공정거래, 상법개정안] 5인의 대선후보 모두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장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고, 시장권력을 사실상 독점한 대기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음을 의미한...
사람과 소통하는 소셜로봇 기술출원 늘고 있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인간과 감정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소셜로봇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소셜로봇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정서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검증을 우선해야 한다 선거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선거는 무의미하다.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국민의 상처가 크다.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뿐이다. 남은 2주일은 네거티브 공방 대신 정책검증이 주가 되는 선거운...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갱신기대권 인정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전 대법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성한 법리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등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
대선후보, 전통시장과 가맹사업 관심 부족하다 [대선후보 공약 읽기 ⑦전통시장·가맹사업] 대선후보들이 서민친화 이미지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공략 포인트는 전통시장이다. 대선후보들이 잰걸음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을 찾아다니는 이유다. 하지만 떠들썩하게 전통시장을 찾...
“만 40세 이상 시니어창업 지원정책 빈약하다” 창업 대표자의 동업계 경력과 생존율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동종업계 경력 5년미만의 경우 창업 후 1년 생존율이 97.0%이지만 2년 생존율은 89.0%, 3년 생존율은 82.2%, 4년 생존율은 77.1%다. 동종업계 경력 15년이상의 창업의 경우 1...
민주주의와 주권이 굳건할 때 안보가 바로 선다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는 ‘주적’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한미동맹’을 입으로 외친다고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하게 세우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때만이 국민 스스로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또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혈맹’에 걸맞는 지위를 보...
창업정책 “중장년 외면, 청년창업에만 집중돼” 창업정책이 청년창업 중심에서 벗어나 시니어창업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중소기업팀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400만 명퇴·은퇴 창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난 창업...
벤츠 아우디…불공정 유지보수 이용약관 시정 벤츠, 아우디 등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불공정한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
일자리 창출 해법은?…정부 주도 vs 민간 주도 [대선후보 공약 읽기 ⑥일자리 해법]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 주체와 방법은 각기 다르다. 또 일자리의 ‘양’과 ‘질’ 중 강조하는 지점 역시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
주차장, 공원…스마트시티 데이터로 新사업 창출 스마트시티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다. 교통·환경·주거·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ICT기술과 친환경에너지를 도입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삶...
우리 집 안방·거실에 미술작품 걸어볼까 미술작품 대부분은 갤러리를 통해 유통된다. 제한된 공간이다보니 일반사람들이 손쉽게 그림을 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집에 그림 한 점을 걸고 싶어도 왠지 ‘갤러리’는 부담스럽고, 저렴한 작품을 무턱대고 구입하자니 믿음이 ...
1000원 주고 사 1200원에 팔면 부가가치 200원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러면 부가가치란 무엇을 말할까? 예를 들면 ‘갑’이라는 회사가 A사로부터 물건을 1000만원에 구입해 B사에 1200만원에 판매...
가계 어렵다…경제고통지수 5년만에 최고치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가 5년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지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것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분기...
씨티銀 101개 지점폐쇄 방침 노조 총파업 예고 전국 126개 지점 가운데 25개를 남겨놓고 101개의 지점을 폐쇄한다는 한국씨티은행의 방침에 맞서 씨티은행노동조합이 24일 조합원 2596명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씨티...
4차산업혁명 공약 또 다른 ‘창조경제’ 되려나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라는 이름을 4년내내 외치고, 이런 저런 성과를 발표했음에도 아직까지 창조경제를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4차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라도 각 후보캠프에...
안철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공약 안보여 [대선후보 공약 읽기 ⑤소상공인 보호정책] 전국 700만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실핏줄이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내수를 떠받치는 경제주체다. 대선후보들은 소상공인 정책을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로 묶어 공약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