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사회복지세’ 걷어서 ‘복지국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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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심상정, ‘사회복지세’ 걷어서 ‘복지국가’ 만들자 복지지출, OECD평균의 절반도 안돼…국민 조세부담률도 낮아

기사입력2017-04-25 18:19

박홍기 기자 (phk4876@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10.4%다. OECD회원국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복지라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또 2015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GDP의 25.1%로, OECD회원국 평균(34.1%)과 비교하면 9%p 낮다.

저출산, 고령인구증가 등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복지에 사용하는 돈은 부족하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 또한 많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정부를 통해 ‘증세없는 복지’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임을 확인했다. 이에 ‘오로지’ 복지만을 위해 쓸 세금을 따로 걷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대선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사회복지세’ 공약이다.

<그래픽=박홍기기자> ©중기이코노미

사회복지세가 신설되면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납부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한다. 재원사용처가 복지사업으로만 한정되는 일종의 ‘목적세’다. ▲1970년대 자주국방 방위세 ▲1980년대 미래세대교육세 ▲1990년대 WTO가입 농어촌특별세 ▲2000년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심 후보 공약에 따르면 제도도입시 현행 세율을 기준으로 소득세분(11조원), 법인세분(9조4000억원) 등 연간 21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손종필 정책연구위원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현재 조세 수준으로는 대선후보들이 봇물처럼 쏟아내는 복지공약을 실현할 수 없다”면서 “사회복지세 신설로 심 후보의 공약인 기초연금 대상 확대, 아동수당지급 등의 복지사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손종필 정책연구위원은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금이 정확이 어디에서 쓰이는지 몰라 생기는 불신에서 비롯된다”며 “목적세인 사회복지세처럼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다면 조세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복지세는 고소득자나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이 많아,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