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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수출 10% 늘면 청년 일자리 52만개 생긴다 중소기업 수출이 10%만 늘어도 청년 일자리가 52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해 직접 수익을 가져 갈 수 있도록 경제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빌딩 아파트, 부동산 정보 비대칭 ‘디스코’ 해결 [부동산정보 스타트업 애프터그로스㈜] 부동산을 팔거나 살 때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얻으려면, 흔히 가장 먼저 해당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찾는다. 큰 규모의 자금이 오가는 부동산을 부동산중개인의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해 ...
같은 제품인데도 HS코드 따라 관세율 달라진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비관세 장벽이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인증·라벨링 등 기술장벽(TBT)과 반덤핑규제, 환경...
한·러 극동지역 중심 전략적 경제협력 구축하자 [박종호 대표의 러시아 비즈] ⑯러시아 극동지역 진출방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초 열리는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에따라 포럼 개최 전까지 한·러 양자...
청년들이 첫직장을 1년7개월만에 때려친 이유 이제 더 이상 ‘눈높이를 낮추라’며 청년들을 다그쳐서는 청년실업도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해소되지 않는다. 청년들은 이제 저임금, 장시간, 지저분한 환경에서 일하느니 경제활동에서 멀어져 은둔자가 되겠다고 한다. 이들을 다시 우리 사회로 불러들이는 일이 절실하다.
대형마트·편의점 등 10곳중 8곳 법위반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패스트푸드·대형마트·물류창고 등의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중 8곳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
공공, 2년이상 계속될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전국 85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앞으로 2년이상, 연중 9개월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공정위조사, 골프존에 면죄부 주기 위한 것이냐? ㈜골프존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지도 의혹으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사업자들을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정작 당사사인 골프존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조사가 (주)골프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소상공인, 최저임금보다 더 큰 부담은 ‘불공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고, 향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이후’의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소상공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불공정 갑을관계를 방...
1년 걸려 구한 첫 직장, 청년 3명중 2명은 그만 둬 청년(15~29세)층 3명 가운데 2명은 약 1년이 걸려 구한 직장을 그만뒀고, 2명 가운데 1명은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150만원도 되지 않았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인건비 증가하면 일자리 감소? “상관관계 없어” 새 정부가 2020년을 기한으로 1만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러한 입장차는 매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OECD 대비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정도, 가계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
몰라서 어려워서…수입업자 ‘관세환급’ 챙겨라 관세환급도 수입업자가 반드시 챙겨야하는 수출입지원제도다. 또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개인도 반품할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 수입통관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관...
언론과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이간질 멈춰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우리 경제의 갈 길은 멀다. 당장, 오른 시급마저 줄 수 없는 처지의 자영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발등의 불’이기도 하다. 그렇다 해서 ‘자영업자 다 망한다’식의 반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주장과 다를...
“통신사와 대리점 상하관계” 적합업종에 기대 [(사)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 고가이면서도 들쭉날쭉한 단말기 가격과 높은 통신료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와 통신기기 대리점·판매점에 불만을 갖게 하는 주된 이유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구조를 놓고 본다면, 통신기기 대리점...
“높은 마진 붙여 건강기능식품 고가 판매, 불합리” [㈜뉴트리원 임우혁 대표] 뉴트리원의 임우혁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자부한다. 한 제약회사에서 근무했던 임 대표는 대기업 제약회사들이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으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에 높은 ...
신속한 통관 원한다면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122>AEO인증 활용 호주·아랍에미리트(UAE)와 지난 10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데 이어, 우리 정부가 향후 비관세장벽이 높은 신시장까지 MRA 체결을 확...
“각자 보고 느끼고 싶은 만큼 감상했으면 좋겠다” [김찬용의 Hidden HERO]…독고호우 해마다 수많은 작가지망생이 배출돼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만큼 많은 미술작품들이 범람하며 화랑가와 미술관을 채우지만, 정작 그마저도 선택받은 몇몇 작가들만의 기회일 뿐이다....
잘못 신고 수입세, 제때 잡아야 가산세 피한다 세관을 통해 수입되는 화물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혹은 실수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부족하게 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신고오류를 발견...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 줄었는데 강남4구만 증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량은 줄고,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도권 매매거래 감소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서울 강남4구의 주택매매 거래는 오히...
66억원 낭비하고 휴지통에 들어간 국가브랜드 브랜드는 장기간 유지되면서 신뢰가 쌓여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주 브랜드를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결국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고유한 정체성마저 상실할 수 있다. 물론 국가브랜드로 적절하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바꾸는 것이 온당하겠으나, 이보다는 애초에 좀 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