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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아니다…“작품 선택하고 수집하는 게 삶”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슈퍼컬렉터 ⑩피터 브랜트 미국의 사업가이자 27억달러의 자산을 가진 출판 재벌 피터 브랜트(Peter M Brant, 1947~ ).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어린 시절 친구였다는 것이 세간에 회자가 됐...
“대기업 시장잠식 잘못…적합업종 제도 필요” 대기업의 중소 사업영역 진출은 잘못됐으며,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중소 사업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
‘고정, 정기, 일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 차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므로, 인사실무에서는 반드시 관리해야하는 항목이다. 우리 노동관계...
통관지연 예방 ‘HS코드 원산지 AEO’ 기억하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의 통관 애로는 서류의 형식적 요건 불일치로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우선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과 선적서류(인보이스 등)의 불일치로 인한 형식적인 오...
파리바게뜨 ‘갑질’ 논란을 청산할 기회가 왔다 이제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길을 파리바게뜨지회가 제시했다. 파리바게뜨 스스로가 ‘갑질’ 논란을 청산하기 위해 가맹점주·노동자·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협의기구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한다. 파리바게뜨 이해관계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파리바게뜨 매장으로 가는 그 숫자는 점점 줄...
25억원 미만 주식 양도해도 세금은 0원 옳은가? 삼성전자 주식 24억9999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이를 양도했을때 세금은 얼마일까? 정답은 0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대주주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는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
처벌·손해배상 높여 중소기업 기술유출 막아야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27> 현행법 기술보호 못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침해할 경우 처벌 및 손해배상 수준을 높이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낮추도록 관련 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
아름답기 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몽트뢰’ [유철상의 가족여행 <97>스위스 ①시옹성과 레만호 몽트뢰(Montreux)와 레만 호수가 있는 스위스의 보(Vaud)주는 예로부터 수많은 음악가와 예술가, 왕족과 귀족들이 모여들었던 곳이다. 레만 호수를 배경으로 우아한 카페와 음식...
원전 밀집도 최고…재생에너지 최하 수준 한국 ▲신규원전 6기 백지화 ▲노후 석탄화력 발전 조기폐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공급하는 등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믹스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전환 구상을 내놨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
FTA 피해 농민도 모르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수입 농축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으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한·칠레 FTA 대책으로 처음 도입됐다. 2013년에는 처음으로 한우와 송아지에 대해 적용됐으며, 이후 피해지원 대상품목이...
‘빽’없는 청춘들의 원한과 분노 어찌할 것인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 역시 정의와는 거리가 먼 ‘갑들만의 잔치’였다. ‘빽’없는 서민의 자식들은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치장하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 강원랜드를 포함 박근혜정권하에서 공기업·공공기관 채용과정이 그랬다는 말이다. 문재인대...
한 건물에 골프존 4곳…“하루 버티기 힘들다” [6년째 계속된 ‘골프존 갈등’ 해법은 ②영업지역 보호의무] 골프존 사업자들은 골프존의 무차별적인 영업으로 시장이 과포화상태가 됐고, 이로인해 도산하고 폐업하는 사업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이 지난 8...
시민 스스로 소비자 권리 찾는 시민단체 발족 시민 스스로 소비자권리를 찾고 확립해 가자는 시민단체가 발족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4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식 창립대회를 열고, 정파성·이념화로 인한 신뢰도 하락, 활동가와 소수 전문가 운영 중심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했다면 손배 청구 상가임대차법에 명시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음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권리금 회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임...
中 계약서, 저작권 사용허락·대가 조항 체크 要 예능, 드라마, 웹툰 등 국내 콘텐츠가 중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기업 피해도 늘고 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최선책인데,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무...
정부 스스로 잘못찾고 사죄해야 적폐청산 가능 거듭 말하지만 그 출발점은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문책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반성이다. 대통령과 공정위원장의 행보에 국민들이 지지하고 성원하는 이유도 자연인 문재인과 김상조에게서 진정성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내 정책결정을 책임진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과 공정위원장 같이 ...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1만천원 ↓ 빠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과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요금 부담이 1만1000원 덜어진다. 또 15일부터는 통신요금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지고, 다음달 부터는 보조금상한제도도 폐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
주택분양 호조…부동산신탁사 당기益 증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신탁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주택분양시장 호조에 따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부동산신탁사 11개사의 순이익은 전년동기 1938억원 보다 487억원(25.1%) 증가한 2425억원이다...
불황기에도 높은 성과를 내는 영업사원 전략은 [아인스파트너와 함께하는 HR ㉖솔루션영업…개념] 컨설팅기업인 ‘TAB’(미국)‘와 ‘Recruit’(일본)는 각각 80년대 중반과 90년대 초반 미일 양국의 경제불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높은 실적을 올리는 우수 영업사원이 ...
애니메이션 “별도 기금 만들고 지원기관 필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지원·관리 기관이 필요하고, 또 애니메이션 발전기금 등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이병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