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은 채워지고 멈춘 시계는 다시 움직인다[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전시 관리자는 오늘도 전시공간 귀퉁이에 쌓여 있는 사탕더미의 무게를 잰다. 79kg에서 5kg이 모자란 74kg이다. 관리자는 그 사탕더미와 같은 사탕들을 5kg만큼 사탕더미에 더해 79kg을 만든다. ...
민간과 고용서비스 연계…‘일자리공단’ 설립을 공공고용서비스 중심축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가 과도한 행정업무 때문에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고용서비스의 질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민간이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 ‘(가칭)국민일자리공단’을 설립,...
소상공인 “정치주체임을 자각”…정치력 선언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2015년10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위원장(19대 국회의원)의 주도 하에 발족됐다.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올해 전 위원장과 9인의 운영위원이 매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카드...
저급하고 치졸한 국정원 국민 사찰…부끄럽다 이외수·조정래·진중권·문성근·김여진·김민선·이창동·박찬욱·봉준호·김미화·김제동·윤도현·故 신해철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82명의 문화·예술·연예계 인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단지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들을 생업에서 몰아냈다. 국정원이 ‘적폐청산 TF’를...
특허·영업비밀 침해 최대 3배 징벌손배제 도입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배배상제가 도입된다. 또 공모전·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사업기술 자...
무용지물 ‘이윤주도’ ‘낙수효과’ 타령 경제학자 누군가 말했다. 경제를 제일 모르는 것이 경제학자라고. 옆에 있는 근로자와 가계 그리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가계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의 이윤을 가계로 돌리자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대기업의 곳간에 ...
세금체납액 상위 10곳중 절반 ‘강남·서초’ 위치 올해 상반기 세금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 상위 10곳 중 5곳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
정의…원칙은 지키되 ‘그래도 사람을 보겠다’[유철상의 가족여행 <98>스위스 ②올림픽의 도시 로잔 빨리 광장(Place de la Palud)은 로잔의 메인 스퀘어다.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 분수대를 중심으로 숍과 카페,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원래 눈을 가린 것이...
정보 제공받는 자 ‘개인’ 알수 있다면 개인정보[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㉕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관리·처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보호 과정을 잘 갖춰 놓아야 한다. 그런데 기업 개인정보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만 하다. 무엇이 개인정보인지, ...
대중소 구분없는 규제 획일적용 中企 부담 키워[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28> 규제 획일적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는 무차별적 규제방식이 대기업에 비해 ‘규제적응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혁신역량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나...
中企적합 생활소비재, 법적지원 미비 성장한계 성숙기에 접어들어 쇠퇴와 도약의 갈림길에 선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소비재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또 ...
‘개방된 의사소통’ ‘보안문화 확산’…뻔한 얘기 한 발제자의 경우, 여러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자사의 물리적 시스템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라는 게 요지였다. 그 발제자 말에 따르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신뢰와 가치를 공유한 개방된 의사소통’, ‘기업의 보안문화와 의식 확산’이라는데, 사실 쉽게 와닿지 않는다. 기술보호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인력...
명절선물 트렌드 ‘수입산’ ‘실속’ 가성비 따진다 명절선물로 얘기되는 것은 대부분 먹거리 관련이었으며, 특히 과일, 한우, 홍삼 등 농식품이 많았고 최근에는 쿠키, 케이크 등 베이커리류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굴비세트, 건강식품, 한우세트 등이 인기였지만, 올해...
공공기관 이전했지만 지역인재 채용은 낮아 지방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 10명중 8~9명은 수도권 출신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겼지만, 이전지역의 인재 채용은 드물었다.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및 ...
KC마크·게시의무 면제품 지정 전안법 개정안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소비자 안전 제고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이어졌...
코레일, 승객의 생명과 열차 안전도 외주화했나 여객승무원의 안전업무 이행의무를 명시한 철도안전법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승무업무 자체를 외주화함으로써 사고발생시 승객과 열차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
공정거래 법 집행위해 무엇보다 공직윤리 절실 마음에서 우러난 자기반성이 있기에 공정위 개혁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또 기대한다. 공정위가 공정한 ‘경제검찰’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강력하면서도 책임있는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
소자본으로 재고 부담없이 창업 ‘글로벌셀러’[㈜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안영신 소장] 해외직구 시장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직구로 수입한 금액은 1조8000여억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국경을 넘어서는 소비가 개인...
낙후·침체 ‘세운상가’ 50년만에 다시 태어난다 낙후되고 침체됐던 세운상가가 50년만에 새로 단장, 창의제조산업 혁신지로 재탄생한다. 세운상가와 대림상가를 연결하는 ‘세운보행교’가 12년 만에 부활하고, 스타트업 창작 개발공간인 ‘세운 메이커스 큐브’에는 17개 기업과 단체...
대기업 경제력남용 막고 中企·소상공 기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된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현재 경제여건을 진단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경제적 기회의 편중’과 이로인한 ‘경제생태계의 활력 저하’를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위는 5대 핵심과...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전시 관리자는 오늘도 전시공간 귀퉁이에 쌓여 있는 사탕더미의 무게를 잰다. 79kg에서 5kg이 모자란 74kg이다. 관리자는 그 사탕더미와 같은 사탕들을 5kg만큼 사탕더미에 더해 79kg을 만든다. ...
공공고용서비스 중심축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가 과도한 행정업무 때문에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고용서비스의 질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민간이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 ‘(가칭)국민일자리공단’을 설립,...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2015년10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위원장(19대 국회의원)의 주도 하에 발족됐다.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올해 전 위원장과 9인의 운영위원이 매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카드...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배배상제가 도입된다. 또 공모전·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사업기술 자...
누군가 말했다. 경제를 제일 모르는 것이 경제학자라고. 옆에 있는 근로자와 가계 그리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가계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의 이윤을 가계로 돌리자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대기업의 곳간에 ...
올해 상반기 세금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 상위 10곳 중 5곳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
[유철상의 가족여행 <98>스위스 ②올림픽의 도시 로잔 빨리 광장(Place de la Palud)은 로잔의 메인 스퀘어다.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 분수대를 중심으로 숍과 카페,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원래 눈을 가린 것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㉕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관리·처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보호 과정을 잘 갖춰 놓아야 한다. 그런데 기업 개인정보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만 하다. 무엇이 개인정보인지, ...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28> 규제 획일적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는 무차별적 규제방식이 대기업에 비해 ‘규제적응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혁신역량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나...
성숙기에 접어들어 쇠퇴와 도약의 갈림길에 선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소비재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또 ...
명절선물로 얘기되는 것은 대부분 먹거리 관련이었으며, 특히 과일, 한우, 홍삼 등 농식품이 많았고 최근에는 쿠키, 케이크 등 베이커리류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굴비세트, 건강식품, 한우세트 등이 인기였지만, 올해...
지방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 10명중 8~9명은 수도권 출신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겼지만, 이전지역의 인재 채용은 드물었다.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및 ...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소비자 안전 제고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이어졌...
여객승무원의 안전업무 이행의무를 명시한 철도안전법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승무업무 자체를 외주화함으로써 사고발생시 승객과 열차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
마음에서 우러난 자기반성이 있기에 공정위 개혁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또 기대한다. 공정위가 공정한 ‘경제검찰’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강력하면서도 책임있는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안영신 소장] 해외직구 시장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직구로 수입한 금액은 1조8000여억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국경을 넘어서는 소비가 개인...
낙후되고 침체됐던 세운상가가 50년만에 새로 단장, 창의제조산업 혁신지로 재탄생한다. 세운상가와 대림상가를 연결하는 ‘세운보행교’가 12년 만에 부활하고, 스타트업 창작 개발공간인 ‘세운 메이커스 큐브’에는 17개 기업과 단체...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된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현재 경제여건을 진단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경제적 기회의 편중’과 이로인한 ‘경제생태계의 활력 저하’를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위는 5대 핵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