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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硏 천문硏 철도기술硏 ‘3극 특허’ 전무 한국의 R&D 투자금액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결과물은 투자금액만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5년도 연구...
특허괴물 NPE로 인한 피해 中企도 예외 아니다 [2017 국정감사 현장]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괴물(특허관리전문회사, NPE:Non Practicing Entities)의 소송제기 그리고 중국의 상표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더불어민주...
한미FTA개정, 여야 모두 당당하게 맞설 것 주문 [2017 국정감사 현장] 한·미FTA 개정협상이 이뤄질 경우 자동차 등 관련산업의 방어장치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돌아오지 않는 U턴기업 …38만 일자리 창출은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지원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로, 최대 38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창출된 신규 일자리는 830여개에 불과했고, 또 국내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해외기업중 절반 이상이 돌아오...
특허심판 中企 패소율 85% 넘는데 지원책 부족 최근 6년간 대기업과 특허분쟁을 겪은 중소기업 2곳중 1곳 이상은 패소했다. 특히 올해 8월기준 특허분야 심판의 중소기업 패소율은 85.7%에 이른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13일 발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당사자계(무효, 권리범...
6년간 880억 지원 나들가게 3년 폐업·취소률 28% [2017 국정감사 현장] 최근 6년간 나들가게를 지원하기 위해 881억원을 투입했지만, 최근 3년 나들가게의 폐업·취소율이 28.2%에 이르는 등 그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
재무제표 좋아도 지속성 입증못하면 상장 안돼 주식시장 상장은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시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상장을 위해선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매출 또는 순이익이 비슷함에도 어떤 기업은 상장을 승인받고, 어떤 기업은 승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영세사업자 세무조사 급증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시절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연평균 세무조사 횟수는 전 정부 대비...
가지급금 때문에 상장 거부된 1500억 매출회사 A사는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 신청을 했다. A사는 상장 신청 직전연도 매출액이 1568억원, 순이익은 118억원을 시현했을 정도로 우량한 회사였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A사의 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한국거래소...
中企대상 ‘토요일 전기요금 인하제’ 다시 시행 [2017 국정감사 현장] 2015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다시 시행돼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국정감사 ...
30대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단 3곳 [2017 국정감사 현장] 자산총액 상위 30대 대기업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기준 국내 30대 기업집단중 현대차(2.7%)와 현대...
한국전력, 中企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율 0% [2017 국정감사 현장]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조차도 이용률이 저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
FTA후 美 한국투자액보다 3배이상 한국이 투자 [2017 국정감사 현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이후, 지난 6년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
수백조원 투입하고도 저출산·고령화 대책 ‘실패’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난 12년간 수백조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정부는 2006년부...
서울 역세권 APT 매매가 신반포역 가장 높아 올해 상반기 기준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높은 서울 지하철 역세권은 신반포역이며, 전세가는 사평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반포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는 5993만원...
‘새활용’기업을 아시나요?…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새활용플라자] 최근 재활용(recycle)을 넘어선 ‘새활용(up-cycling)’이 주목받고 있다. 재활용이 한번 사용한 원료나 물건을 다시 만들거나 원래 형태 그대로 다시 활용하는 것에 그친다면, 새활용은 사용한 원료나 물건에...
‘주거복지’ 파괴를 막을 평화운동이 필요하다 [남상오 대표의 起臥寢食]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과 국내 극우세력의 정치선동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북한을 상대로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북한 또한 선량한 북한주민을 들볶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우리가 살 길은 남과 북이 하나로 ...
김영란법과 서민경제를 동일선상에 두면 안돼 주고받은 선물가격까지 정했다. 받지 말아야 할 사람, 주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규정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란 틀을 통해.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여전히 서민경제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정치권은 이 여론을 등에 업고 김영란법 메스질에 나설 작정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영란법 ...
이명박·박근혜 정부, 권력기관 계좌추적 왜 많나 지난 9년간 정부가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가 그 이전 정부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을 보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검찰, 국세청, 감...
“골프존 합의안되면 김영찬 창업자 증인 채택” [6년째 계속된 ‘골프존 갈등’ 해법은 ⑤골프존 해결 실마리 찾나] ㈜골프존과 전국의 골프존사업자간 간담회 자리가 마련돼, 6년간 계속돼온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을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18일 예정된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