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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공정위 사무관도 못보는데 대기업 로펌은 [2017 국정감사 현장] 공정거래위원회와 로펌, 대기업과의 유착관계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19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
게임업계 ‘사드’ 직격탄…올 3월이후 中수출 無 [2017 국정감사 현장]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이후 한국게임의 중국 수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에서 수입한 한국게임 현황’ 자료...
100대 기업 현금성자산 127.7조 8년새 350% 증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2016년 말 기준 127조7757억원으로 2008년 보다 350.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2조11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08년 2조3601억원보다 1360% ...
빙하, 만년설, 산악열차…명봉에서 즐기는 하이킹 [유철상의 가족여행 <105>스위스 ⑨중앙 스위스 지역 대표 산 최대 48도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급경사를 오르내리는 등산 열차는 빼놓지 말 것. 산 중턱부터 푸른 수목들이 사라지고 헐벗은 암맥이 눈앞에 펼쳐진다. 정상 부근에...
“골프존 6년 갈등, 국회·공정위가 해결하겠다” [6년째 계속된 ‘골프존 갈등’ 해법은 ⑥국회·공정위가 상생협약 만든다] 이진복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이 ㈜골프존과 골프존 사업자간의 상생을 위해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상생협약서를 만들겠다고 약...
부당해고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1위 현대자동차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고도, 상습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1위는 현대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부당해고 사건 중 노동자 승소로 판결난 3건의 구제명...
양극화 해결위해 ‘상생협력’ ‘동반성장’ 나온 것 “양극화 심화라는 병을 앓고 있는 한국경제가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하게 나가려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쌍두마차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통해서 이뤄져야...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사회적경제로 넘는다 일자리 5년 로드맵 10대 국정과제중 특히 주목되는 부문은 사회적경제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 부문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사회적 가...
채용비리 뿌리 뽑아야 일자리 로드맵 완성된다 정부는 채용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음침하게 이뤄지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냐는 무책임이 아니라, 어떻게라도 발본색원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의와 양심이 우선 회복되지 않으면, 5년 뒤엔 또다시 서류에만 존재하는 일자...
최저임금 인상…소상공 피해 vs 기업 탈법 시도 [2017 국정감사 현장]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심각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취득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취득이 이뤄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이 지급하는 양도가액중 기술가치에 대해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간에 합병이 이뤄져야 하며 ▲양...
산업재해 경험·목격한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고를 경험 또는 목격한 근로자의 트라우마에 의한 불안장애 증상을 극복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전국 확대·시행한다. 산업재해를 경험 또는 ...
현대차 기술탈취 의혹사건 연속 국감출석 이유 [현대차 中企 기술탈취 논란 ②동일사건으로 2년연속 국감] ‘VOC 저감 기술 탈취’ 의혹, 현대차가 지난 국감에선 빠져나갔지만 올해 국감은 쉽지 않은 길을 갈지 모른다. 지난 국감 이후 드러난 사실을 종합한다면 그렇다는 얘...
공정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어 대리점 뭉친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전국에는 70만개의 대리점이 있다. 동네 한 슈퍼마켓과 거래하는 대리점만도 최소 50개가 넘는다. 일상에서 사용하고 먹는 제품들이 대리점을 통해 대다수 거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지만...
코트라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사업 지지부진 [2017 국정감사 현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기업을 돕기위한 ‘수출첫걸음지원사업’과 ‘해외인재DB사업’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첫걸음지원사업은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
“삼성 금융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적절하다” [2017 국정감사 현장]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주주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심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산재 은폐하거나 원청 은폐 교사·공모 형사처벌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면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와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해 공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뿌리뽑지 못하고 있는 ‘부정당업체’ 입찰 참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정양호 조달청장은 “법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똑같은 잘못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비...
특수형태근로 노동3권 보장 법률 제·개정한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직업상담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올 하반기 법률 제·...
코트라 지부장 “야반도주” 운운 국정감사서 질타 [2017 국정감사 현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정광영 중국지역본부지부장이 지난 25일 ‘한중민간협력포럼’에서 했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