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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종속구조…中企에 금융지원 ‘효과없다’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130>中企 금융지원 동국대 강경훈 교수(경영학과)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5일 열린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와 과제’ 세미나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
콘텐츠中企, 콘텐츠진흥원의 보증제 활용하라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은 콘텐츠업계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관련기업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기업 보증제도는 콘텐츠기업의 안정적...
네이버의 기사 배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네이버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내 포털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 등이 뉴스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론 형성에 절대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대형포털이 자사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재배치해 여론을 ...
예술마케팅 “자신의 콘텐츠, 스토리로 만들어라” 강재현 사비나현대미술관회 대표는 “피카소, 르누와르 같은 유명 예술가와 대형 전시에만 관객이 몰리는 풍토 속에서 사립미술관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4월25일부터 4개월간 진행한 ‘#셀피-나를 찍...
임대료 비싸 청년주택에 청년이 못들어가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사실상 청년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역세권 청년...
“해외진출 앞두고 현대차 기술탈취 발목잡혀” [현대차 中企 기술탈취 논란 ⑤㈜비제이씨 최용설 대표 인터뷰]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는 “비제이씨 또한 도산 직전 상황이다”며 “대기업을 상대로 이긴 중소기업이 거의 없다. 하지만 비제이씨는 대기업 기술탈취의 대표적 사...
건설사 산재…사망자 1위 대우 vs 재해자 1위 GS 최근 3년간 건설사에서 지급한 산업재해보상 급여액은 1800억여원, 사망자 수는 2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지...
대출죄고 금리만 올리는 가계부채 대책…‘가혹’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진정한 가계부채 대책은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빠진 가계부채 대책은 어떤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숱하게 쏟아냈던 가계부채 대책,...
수출입은행 대출지원…대기업 사랑 심각하다 2012년 대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비중은 67.9%였으며 2016년에는 65.7%였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2012년 12.3%에서 2016년 11.9%로 감소해 총량 자체도 적지만, 그마저도 줄었다. 지원규모도 대기업의 ...
18대 국회이후 반복해 지적받은 사안 630건 피감기관에서 문제된 사안을 반복해 지적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 평가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해 시정됐다고 보고하면 끝이다. 실제 보고서를 살펴봐도 대부분 피행기관이 지적된 사안에 대해 제대로 정정했다는 얘기만 하고...
중국 상표브로커 ‘한국제품 베끼기’ 심각하다 사드배치를 빌미로 국내기업 제품의 중국 수입금지 등 경제보복을 하는 상황에서도 중국 상표브로커들의 ‘한국제품 베끼기’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특허청으로부터 제...
수출입은행의 ‘다스’ 대출 12년새 10배 증가 [2017 국정감사 현장]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식회사 다스에 대출해 준 금액이 12년사이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산재 한달에 1건이상 인천공항…안전교육 없어 인천국제공항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신보 수출中企 특례보증…신용높은 곳만 혜택 [2017 국정감사 현장]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인 신용보증기금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세이브존…사용자 책임 회피 ‘꼼수’ 불법파견 [‘노동OK’의 판례 리뷰] 특징은 제조업 불법파견의 기준을 제시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서비스업에 인용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기자재나 시설을 이용하고 백화점과 ...
소재·부품산업 수출액 및 무역수지 최대실적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산업이 사상 최대의 수출액과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소재·부품 누적 수출액은 208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무역수지...
웅대한 베르너 알프스…대자연을 만끽하다 [유철상의 가족여행 <107>스위스 ⑪인터라켄과 융프라우요흐 아이거, 묀히, 융프라우 3개의 산으로 대표되는 알프스 고지대를 ‘베르너 오버란트 지역(Berner Oberland)’이라고 한다. 베른 주 남부의 이곳은 산기슭에 위치한 툰(...
‘한국GM 철수설’…2대주주 산업은행 방관했나 [2017 국정감사 현장] ‘한국GM 철수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지엠의 처분만을 기대하는 산업은행의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산업은행과 글로벌지엠이 지난 2010년 체결한 ‘GM대우 장기발전...
‘동전없는 사회’…몰라서, 귀찮아서 참여율 저조 ‘오는 2020년까지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한국은행이 지난 4월 시작한 ‘동전없는 사회’. 그러나 시범사업의 홍보·인식 부족 등으로 그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해당 서비스를 알지 못하고, 대다...
‘원전중단 공약’ 안철수 대표 무엇하자는 것인가 최근 안 대표의 발언과 정치행보를 보면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만을 바라보며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사건건 대통령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 토를 달고, 억지논리를 동원해 반대한다고 대통령과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대선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가 아니라 5년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