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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만큼 스케일업(Scale-up)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스케일업(Scale-up)’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이와관련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기존 스타트업과 벤...
수출 초보기업 ‘떼인’ 수출대금 어떻게 하지?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지만, 중소기업 특히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사절단이나 박람회 등을 통해 신규 바...
비정규직 늘고 양극화…IMF 외환위기 영향 IMF 외환위기로 비정규직이 증가했으며,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게 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IMF 외환위기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많았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해 전국 53개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른 예산편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전국단위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당신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당신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일까? 우리가 밀접하다면 우리 사이의 거리는 46cm 미만일 것이다. 적당한 친밀함과 어느 정도 격식을 유지해야 하는 사이라면 46cm에서 1.2m 거리를, 비개인적인 업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 셋중 하나 ‘내부자’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자 중에는 대주주나 주요주주, 임직원 등 회사 경영에 책임이 있는 내부자 비율이 높다. 금융감독원 강전 특별조사국장이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건정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
의결권 제한해 공익재단 통한 재벌 ‘편법’ 막자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20대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
전속고발제, 일부 아닌 전면 폐지가 대통령 공약 TF팀의 중간결과 보고서다.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11개과제중 오늘 발표한 것은 5개과제에 불과하다. 아직 절반 이상 남았고, 더 다듬어야 할 내용도 많다. 기우임이 틀림없겠지만 김상조 위원장 스스로 왜, 공정위원장을 맡...
접대비외 업무경비, 임직원 신용카드 사용 가능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대상인가?=거래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처 접...
상품 수출 늘면서 제조업 일자리 수도 증가 상품수출 증가가 제조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실적이 개선되자 기업들이 앞다퉈 설비투자 지출을 늘린 탓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최근 수출(상품)의 특징과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 보고서에 따르면, 수...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3법 상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논의가 마무리된 ...
배우자 계약한 ‘월세’도 세액공제…고시원 포함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기존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계약을 근로자 본인이 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주택 및 오피스텔에 한해서 적용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
공격적 직장폐쇄, 임금체불 근기법 위반도 부담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 사용자의 직장폐쇄 의도는 변질되기 쉽다. 직장폐쇄를 통해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동력이 약해지면 사용자로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노조를 정리해야겠다’는 달콤한 유...
“테이블매니저 도입 후 예약부도 70% 줄었다” [테이블매니저㈜ 최훈민 대표] 레스토랑 등 외식업 사업자에게 ‘노쇼(No-show)’는 가장 큰 골칫거리다. 예약부도를 뜻하는 노쇼는 예약을 해 놓고 연락도 없이 정작 손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외식업, 미용, 공연, 의...
홍종학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만큼은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 후보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벌기업 공익재단을 공정위가 주목하는 이유 공익재단을 활용한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편법승계 행태가 삼성을 포함한 소수 재벌기업의 일탈로만 볼 것인가?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그 뿌리를 찾아가면, 공익재단이 본래 목적과 달리 계열사 지배구조 결정에 ...
최저임금 미지급·고용보험 미가입은 불법이다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이 역시 사업주의 의무를 외면한 지적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불법’부터 사라져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
“정부 정책변화로 피해” 개성공단 中企 추가지원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정부가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해금액 대비 지원율이 기존 66%에서 74%로 확대된다. 또 지난 2010년 정부의 5·24 조치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협기업의 피해도 지원한다. 개성공단...
외국식 음식점 경기좋은데…피자·치킨은 둔화 외식업종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하다. 7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소비자 심리지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발표한 ‘17년 3/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3분기 경기지수는 68.91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지...
체르마트 인근 산악 휴양마을서 즐기는 알프스 [유철상의 가족여행 <110>스위스 ⑭체르마트 인근 산악마을 스위스 최대 빙하인 알레치(Aletsch) 빙하를 만끽할 수 있는 리더알프(Riederalp)와 베트머알프(Bettmeralp), 사스 골짜기의 중심에 자리해 알프스 절경을 감상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