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적용요건 다른데…상속이냐 증여냐 ‘가업승계’를 한다면, 가업승계 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를 통해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다. 상속을 택하느냐 아니면 증여를 택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
MS·퀄컴의 부당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①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야당의원이 갖춰야 할 덕목, 선당후국사(先黨後國事) 선당후사(先黨後私)는 정치인 특히 특정 정당에 적을 둔 정치인들이 즐겨쓰는 표현중 하나다. 사사로운 이익보다 당을 먼저 배려한다는 뜻이니 폼나는 말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한달여간의 예산안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야당 국회의원...
강력한 색에 끌리듯 백지를 채워나가는 일기[김찬용의 Hidden HERO]…동자동휘 작가 화가 파울 클레는 “미술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계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고흐가 그려낸 풍경이 실제 그대로가 아님을 알고 있고...
중기부, 소상공인 O2O서비스 공공 플랫폼 시동[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35>O2O서비스 공공 플랫폼 논란 O2O서비스 사업자와 소상공인간 수수료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O2O서비스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재고 모두 떠안는 中企…홈쇼핑사 거래 개선해야”[(사)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홈쇼핑 산업 발전 이면에는 홈쇼핑사에 상품을 공급해 온 중소기업의 말 못할 사연도 적지않다. ‘방송 한번 타기’위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홈쇼핑사의 불공정한 강요와 갑질행위에도 ...
예산안…집권여당, 버릴 카드는 빨리 버려라 발빠르게 진행되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최근 주춤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당을 견인하지 못했던 여당의 정치력 부재에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총선까지는 앞으로도 2년이상 남았다. 의회내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국민의당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호남정서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국민의...
3D프린터로 생산된 제품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⑯3D프린팅 기술과 저작권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3D 프린팅 기술이 새로운 산업사회를 이끌 신기술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3D 프린터와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고 ...
기업 사회공헌, 규범·윤리 준수 여전히 미흡 국내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기업의 경제적 성과도 높았지만, 사회적 기여와 규범·윤리 준수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2017년 기업호감지수(CFI)’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호감도...
‘출원단계’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3백만원 비과세[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종전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특허 ‘등록’에 따라 종업원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7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특허의 등...
“남양유업 밀어내기 증거 복원”…불공정 신고[남양유업 ‘밀어내기’ 불공정행위 재논란 ①]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한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한 막말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드러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
내년 아파트 분양 30만호 안팎으로 감소할 듯[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2018년 분양시장을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청약규제로 아파트 분양물량은 평년보다 감소하며, 유망 사업지 위주로 수요자의 청...
“공공재 O2O플랫폼 만들어 소상공에 제공을” 소상공인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공공재 성격의 O2O플랫폼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역량을 키워야 한다...
‘연구소기업’ 연평균 매출 40%·고용 44% 증가 최근 5년간 ‘연구소기업’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40%에 달하며, 고용증가율도 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기업은 대학·출연(연)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해 특구 안에 설립...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만나는 창업생태계 축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벤처창업 페스티벌’이 2일까지 열린다. 벤처창업 페스티벌에는 벤처 창업기업,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예비창업자와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과 일반인 등이 참여한다...
대형교회·정치 야합 종교인 과세 시행령 폐기를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가진다. 모든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은 성직자이기 이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으로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될 것[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통해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만 한시적으...
‘루가노’ 인근 마을 100개의 계곡 ‘첸토발리’[유철상의 가족여행 <113>스위스 ⑰‘루가노’ 인근 작은 마을 휴양지 티치노 지역(Ticino Region)에 있는 도시 루가노(Lugano)에 있다면, 아름다운 대자연의 풍경과 어울리는 고성 그리고 아담한 작은 마을들과 재래시장도 ...
스타트업, 특허 출원등록없이 사서 쓸수도 있다 지식재산권(지재권)을 확보하고 싶으나 시간과 비용 부담 등으로 주저하는 스타트업은 ‘지식재산중개소’를 통해 필요한 특허를 살 수 있고,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중개소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특허를 수요...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새로운 투자대안 될까[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최근 자산관리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 즉 ‘로보어드바이저’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robo)’와 자문전문가를 뜻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
‘가업승계’를 한다면, 가업승계 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를 통해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다. 상속을 택하느냐 아니면 증여를 택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①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선당후사(先黨後私)는 정치인 특히 특정 정당에 적을 둔 정치인들이 즐겨쓰는 표현중 하나다. 사사로운 이익보다 당을 먼저 배려한다는 뜻이니 폼나는 말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한달여간의 예산안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야당 국회의원...
[김찬용의 Hidden HERO]…동자동휘 작가 화가 파울 클레는 “미술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계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고흐가 그려낸 풍경이 실제 그대로가 아님을 알고 있고...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35>O2O서비스 공공 플랫폼 논란 O2O서비스 사업자와 소상공인간 수수료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O2O서비스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사)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홈쇼핑 산업 발전 이면에는 홈쇼핑사에 상품을 공급해 온 중소기업의 말 못할 사연도 적지않다. ‘방송 한번 타기’위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홈쇼핑사의 불공정한 강요와 갑질행위에도 ...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⑯3D프린팅 기술과 저작권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3D 프린팅 기술이 새로운 산업사회를 이끌 신기술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3D 프린터와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고 ...
국내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기업의 경제적 성과도 높았지만, 사회적 기여와 규범·윤리 준수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2017년 기업호감지수(CFI)’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호감도...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종전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특허 ‘등록’에 따라 종업원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7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특허의 등...
[남양유업 ‘밀어내기’ 불공정행위 재논란 ①]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한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한 막말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드러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2018년 분양시장을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청약규제로 아파트 분양물량은 평년보다 감소하며, 유망 사업지 위주로 수요자의 청...
소상공인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공공재 성격의 O2O플랫폼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역량을 키워야 한다...
최근 5년간 ‘연구소기업’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40%에 달하며, 고용증가율도 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기업은 대학·출연(연)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해 특구 안에 설립...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벤처창업 페스티벌’이 2일까지 열린다. 벤처창업 페스티벌에는 벤처 창업기업,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예비창업자와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과 일반인 등이 참여한다...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가진다. 모든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은 성직자이기 이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으로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통해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만 한시적으...
[유철상의 가족여행 <113>스위스 ⑰‘루가노’ 인근 작은 마을 휴양지 티치노 지역(Ticino Region)에 있는 도시 루가노(Lugano)에 있다면, 아름다운 대자연의 풍경과 어울리는 고성 그리고 아담한 작은 마을들과 재래시장도 ...
지식재산권(지재권)을 확보하고 싶으나 시간과 비용 부담 등으로 주저하는 스타트업은 ‘지식재산중개소’를 통해 필요한 특허를 살 수 있고,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중개소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특허를 수요...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최근 자산관리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 즉 ‘로보어드바이저’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robo)’와 자문전문가를 뜻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