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양심 있으면 담보대출금리 인상 철회해야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의‘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달도 채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인상한게 은행이다. 자기혼자 살겠다고 하고 싶은 일 다하겠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하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에 관치금융을 촉구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반등 “내년 나아질 것” 국내 중소기업이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발표한 ‘2018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제환경 전망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2965개사는 내년도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를 올...
갈팡질팡 로봇산업 “공공이 테스트베드 돼야”[㈜퓨처로봇 송세경 대표] 명령이 아닌 대화였다. 로봇은 사용자의 얘기를 주의깊게 듣고 해결책을 찾아줬으며, 당황하는 표정까지 읽고 반응했다. 서비스로봇 전문기업 ㈜퓨처로봇이 개발한 표정을 가진 로봇, 그 이름이 퓨로다....
만남과 관계 ‘공동체’…함께 먹는 일상의 예술[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혼밥혼술이 더 늘어날수록 티라바니자의 음식 대접 프로젝트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예전부터 큰 의미가 있지 않았던가! ‘식구(食口)’란 무엇인가. 먹...
‘사람이 싫어서’ 뜨는 트렌드 언텍트마케팅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이유가 ‘사람이 사람을 싫해서’라니 아이러니긴 하지만, ‘불편한 소통’ 대신 ‘편한 단절’을 선택하는 소비트렌드가 추세임은 확실하다. 침묵이 가득한 편리한 도시는 과연 행복할까. 물론 경제적인 현상의 한 단면일 수 있다. 하지만 이웃들과 눈 한번 맞추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
김상조 “공정위 역할 大中企 거래조건 합리화”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기술유용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하도급법개정을 통해 유용단계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유출만으로도 위법행위로 처벌하도록 기술자료 유출금지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유용에 대한 ...
재계 떼쓰지마라…섀도보팅제 폐지는 당연하다 한국사회 재벌기업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지분이상 집중된 경영권은 소액주주의 주총참여를 봉쇄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재벌개혁이 시대적 화두로 부상했고 국민적 합의까지 이뤄진 지금, 더 이상은 안된다. 시대를 역행하면서까지 섀...
행정해석과 달리 ‘중복할증’ 인정이 주류 판결[‘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잘못된 행정해석’과 ‘잘못된 노동관행’은 정책적 판단에 해당되는 만큼 입법을 통해 보완할 문제다. 중복할증을 부정하기 위해 법원이 논거로 차용해서는 안된...
도시계획 세울 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관리를 도시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의 영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 불평등사회경제...
근기법 규정내용과 노동관행 이유 ‘중복할증’ 안돼[‘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취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근로의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휴일근로시간도 근...
자영업자, 저축은행·보험사 고금리 대출 폭증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비은행권에서 빌린 ‘고금리’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말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은 60조1000억원, 전년 동기대...
신생기업 5년 생존율 금융·보험업 최악 ‘16.3%’ 2010년 창업한 신생기업 10곳 가운데 5년이 지난 2015년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3곳 정도(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보험업의 경우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2016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하면 될 일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국민적합의가 존재함에도, 여전히 다주택자 기득권 보호를 위해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 정부를 보고 있자면, 이게 촛불정부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기득권을 주장하는 임대사업자 대다...
대출 필요한데…부동산 재평가해 재무구조 개선[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여신담당자들과 한두번 대출상담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부채비율이 높아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부채비율을 낮출 ...
‘스포츠토토’ 베팅한도↓, 계좌이체만 결제허용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등의 온라인 베팅 한도가 50% 줄어들고, 결제는 계좌이체만 가능해진다. 축소 ▲사행산업 환경 건전화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온...
건설사 ‘4대강’ 담합이 부당공동행위 대표사례[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②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들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주요한 요건이다. 합의형식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고, 실행을 하지 않았어도 합의 사실만 있다면 부당...
임대주택 등록하면 소득세 양도세 감면 커진다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 임대주...
부풀리고, 속이고…보조금 부정수급 천태만상 정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년간 지자체가 민간의 사업과 행사에 지원한 보조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보조금 횡령과 공무원의 관리소홀 등 37건의...
중복할증 좋지만, 휴일근로 폐지되면 임금 줄어[‘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경기도 부천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A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부천시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앞두고 내년부터 “일요일에 고정으로 해오던 휴일근로를 줄...
국내 중소기업이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발표한 ‘2018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제환경 전망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2965개사는 내년도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를 올...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현대제철도 현대글로비스로 일감을 몰아줬다.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분리하고 불순물을 제거할 때 석회석이 사용되기에 현대제철은 여러 광업회사로부터 석회석을 공급받아 왔다(참고로 제철과정에서 ...
[㈜퓨처로봇 송세경 대표] 명령이 아닌 대화였다. 로봇은 사용자의 얘기를 주의깊게 듣고 해결책을 찾아줬으며, 당황하는 표정까지 읽고 반응했다. 서비스로봇 전문기업 ㈜퓨처로봇이 개발한 표정을 가진 로봇, 그 이름이 퓨로다....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혼밥혼술이 더 늘어날수록 티라바니자의 음식 대접 프로젝트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예전부터 큰 의미가 있지 않았던가! ‘식구(食口)’란 무엇인가. 먹...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기술유용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하도급법개정을 통해 유용단계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유출만으로도 위법행위로 처벌하도록 기술자료 유출금지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유용에 대한 ...
한국사회 재벌기업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지분이상 집중된 경영권은 소액주주의 주총참여를 봉쇄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재벌개혁이 시대적 화두로 부상했고 국민적 합의까지 이뤄진 지금, 더 이상은 안된다. 시대를 역행하면서까지 섀...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잘못된 행정해석’과 ‘잘못된 노동관행’은 정책적 판단에 해당되는 만큼 입법을 통해 보완할 문제다. 중복할증을 부정하기 위해 법원이 논거로 차용해서는 안된...
도시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의 영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 불평등사회경제...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취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근로의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휴일근로시간도 근...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비은행권에서 빌린 ‘고금리’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말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은 60조1000억원, 전년 동기대...
2010년 창업한 신생기업 10곳 가운데 5년이 지난 2015년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3곳 정도(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보험업의 경우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2016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국민적합의가 존재함에도, 여전히 다주택자 기득권 보호를 위해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 정부를 보고 있자면, 이게 촛불정부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기득권을 주장하는 임대사업자 대다...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여신담당자들과 한두번 대출상담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부채비율이 높아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부채비율을 낮출 ...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등의 온라인 베팅 한도가 50% 줄어들고, 결제는 계좌이체만 가능해진다. 축소 ▲사행산업 환경 건전화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온...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②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들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주요한 요건이다. 합의형식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고, 실행을 하지 않았어도 합의 사실만 있다면 부당...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 임대주...
정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년간 지자체가 민간의 사업과 행사에 지원한 보조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보조금 횡령과 공무원의 관리소홀 등 37건의...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경기도 부천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A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부천시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앞두고 내년부터 “일요일에 고정으로 해오던 휴일근로를 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