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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폐허가 될수 있음을 보여준 미술관 바닥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2018년이 밝았지만, 여전히 작년에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작년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2016년 경주 지진에 버금가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포항 지진...
600억,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 도입 중소기업이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할 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대금지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6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중기부 3541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편의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541억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127곳 내외)에 가장 많은 예산, 1082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편의성 ...
도로공사 발주 공사입찰 답합 9개기업 검찰 고발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입찰에 참가해 담합한 9개기업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입찰하면서 담합한 9개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 ‘협력형 경쟁’이 뜬다 전세계적으로 업종, 규모와 상관없이 유리한 상대와 손을 잡는 ‘협력형 경쟁(Hyper-Coopetition)’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노리는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8 글로벌...
보수언론·야당…‘경제위기론’ 겁박, 중단하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언제까지 최저임금 현실화가 성장의 발목 잡는다고 푸념만 할 것인가. 공정경제와 적폐청산이 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킨다는 궤변, 이젠 그만 해야 한다.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위기를 말하려면...
제주만 빼고 제조업계 , “1분기 경기…글쎄” 제조업 종사 기업인들은 환율변동과 노동환경 변화 등 대내외 변수를 우려해 올 1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1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1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
161개 공산품 국내제조확인서로 원산지 증명 조제김, 라면 등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제조확인서만 관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수출기업은 지난해와 달리 ...
남양유업, 6년째 끝내지 못한 불공정행위 논란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했던 대리점주 장성환 대표가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사부재리원칙’과 ‘상생협약’을 이유로 조사대상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사부재리 논란에 대해...
고령자 채용 中企 인건비·간접비 등 지원 다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령인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설립됐다. 정...
작년 유동인구 많았던 광화문 상권 매출 전국 1위 광화문 상권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촛불집회 등 대형 행사가 열리면서 유동인구가 많았던 탓이다. SK텔레콤이 개발한 상권분석서비스 ‘지오비전(Geovision)’을 통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전국 주...
“남남갈등 한미갈등” “대화할 시기 아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이 지난 8년이상 갇혔던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극우세력의 억지주장과 압력에 굴복해,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요구로 판 자체를 깨는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대통령이 언...
수익형부동산 광고할 때 수익률 근거 제시해야 올해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수익률을 산출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생활용품 렌털 서비스 경우 제품의 소비자판매가격과 렌털 시 총 지불비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
기업규모·정보가치 보고 영업비밀 보호조치 판단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㉟영업비밀 보호조치 법원 판단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이 정보가 A회사에서는 중요한 영업비밀이지만, B회사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다. 회사의 규모와 ...
여성노동자 보호조항 5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이대로 가면 오는 2031년부터는 총 인구가 감소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출산장려정책에 머문 기존의 저...
신년사로 본 대통령과 공정위원장의 ‘코드’ 코드인사가 나쁜게 아니라, 코드의 내용이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소명을 담지 못한게 문제란 지적이 새삼 다가온다. 재벌개혁을 포함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적폐청산에 성이 차지 않은 이들에겐 대통령과 공정위원장의 신년사는 나름 ...
중기부, 기술창업지원 강화… 6993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기술창업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기술창업지원 예산을 전년 6143억원(본예산 기준)보다 13.8% 늘어난 6993억원을 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운용계획에 따르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
감정노동자보호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국회는 하루 빨리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를 해야 한다. 아울러 ‘손님은 왕이다’라는 고객들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감정노동자도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빠이며, 가족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해를 맞...
37개 요양기관 16억3100만원 건강보험 거짓청구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거나, 입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37개 요양기관 명단이 발표됐다. 이들 37개 기관의 거짓 청구금액은 총 16억3...
대형유통업체 구두발주 못한다, 위반시 최대 5억 올해부터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구두발주를 할 수 없다. 구두발주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구두발주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