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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부동산 광고할 때 수익률 근거 제시해야
생활용품 렌털 서비스 광고, 소비자판매가와 총 렌털비 각각 명시
- 기사입력2018-01-03 14:03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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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수익률을 산출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생활용품 렌털 서비스 경우 제품의 소비자판매가격과 렌털 시 총 지불비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지정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수익 산출방법·보장기간·보장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의 명확한 법률 정의는 없으나, 대개 장래 임대수익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오피스텔·숙박시설 등을 의미한다.
생활용품 렌털 서비스는 렌털이 아닌 구매할 때 소비자판매가격과 렌털료·등록비·설치비를 포함한 총 렌털 비용 정보를 각각 제공해야 한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제품에 적용된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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