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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에 여전히 취약한 ‘호식이방지법’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이법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계약당시 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명시돼야하므로, 올해 이전에 계약한 가맹점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가맹점 매출이 줄어도, ...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사상 최대 지난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14년 228건 ▲15년 197건 ▲16년 240건 ▲17년 270건 ▲18년 407건으로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중량은 ▲14년 1만3767...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어진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김찬용의 Hidden HERO]…㉘김상진 작가 도시인을 꿈꾸며 서울로 상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여러 지역을 재개발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제 일반적인 서민...
대기업 대출은 2/3가 신용대출인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 대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중 65%(117조183...
사용 허락없이 컴퓨터에 ‘폰트파일’ 깔았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8)폰트파일과 폰트도안 폰트도안, 즉 폰트파일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간판과 같은 결과물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보호대상은 폰트도안이 아니라 ‘폰트 파일’ 자...
‘아이러브스쿨’의 몰락 이유, 잘못된 투자유치 적기에 투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투자유치가 예정보다 빨라 투자금이 풍족해졌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주식을 부여한 것일 수도 있다. 스타트업은 효율적인 투자금 유치 방법...
개인회생, 비용 증빙못하면 변제금 높이는 추세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영업자의 경우, 최근 법원의 실무가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월 변제금을 높이라는 명령이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
요리에 recipe 있듯 성공에도 recipe 있다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이번 글에서는 음식을 뜻하는 단어인 ‘food’ 관련 은유표현을 소개하고, ‘recipe’와 ‘taste’ 뜻이 은유 확장된 몇 가지 중요한 표현을 정리한다. 미국영어에서는 ‘food’가 우리 몸에 영...
‘창문 안전 잠금장치’ 나홀로족 위한 최고 발명품 창문 안전 잠금장치는 창문을 좌우로 열고 닫는 창문틀에 설치해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열리지 않게 고정하는 장치다. 외부침입 및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 등에 유용하다. 나홀로족의 안전을 챙겨줄 수 있는 ‘나홀로족을 위...
우리·하나은행, DLF 판매수수료 397억원 받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DLF 판매를 통해 397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2조4457억원의 DLF를 팔아 227억원의 수수료를...
이종간 콜라보레이션 기대…상표권 침해 주의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㉖콜라보레이션과 상표권 최근 서로 다른 영역 간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공동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표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화...
부수토지가 주택면적의 3배 넘으면 매각 고민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부수토지가 주택부지의 3배를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축소하는가 하면,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조국과 자유한국당 똑같다, 그러나 아주 다르다 재벌공화국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지금, 재벌공화국 체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이다. 이들을 정치권에서 영구히 퇴출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미래는 없다. 내년 총선까지는 아직도 6개월 이상 남았다는 사...
인도에서 기업 사회적 책임 안하면 처벌 받아 인도정부는 2014년 회사법 135조에 CSR 활동 공시 및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 기업의 순수익 2%를 CSR에 강제 지출하는 것이 의무다. CSR 의무 적용대상 기업은 ▲순자산 50억루피(800억여원) 이상 ▲총매출 100억루피(1600억여원) 이상...
죽은 채권 부활시키는 불법추심 근절해야 제윤경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6월 20대국회 1호 법안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연간 185회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횟수가 빈발함에 따라, 본사가 가맹점 교육에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
줄타기, 남사당놀이, 판소리…신명나는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무형문화재 종합축제인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이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가을밤의 운치를 더할 야외 야간공...
“러시아 리스크 편견 여전”…2012년 후 행정쇄신 “우리는 여전히 2012년 이전 방식으로 러시아를 들어가려 합니다. 누가 안내를 해줘야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광호 YKBH 회장은 한러비즈니스협의회와 사단법인 유라시아21이 27일 공동으로 개최한 유라시아 비즈니스인사이트 9월 조찬...
골목상권 보호 발의법안 30여개, 통과는 언제? 구조적인 소비침체와 불공정한 가맹대리점 계약, 임대차 문제 외에도 유통시장을 독과점하는 유통재벌이 복합쇼핑몰을 개설, 소상인의 매출하락을 가속화시켰다. 대형마트보다 20~30배 피해를 주는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아야...
“동남아, 셀러에게 관세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㉒위드앤코의 CBT 전략] 동남아 시장 진출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각 국가별 관세 구간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손실이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