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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무관, 대형마트 의무휴업…완화안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경총의 요구에 대해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7일 중소상인·특수고용직·문화예술계·임차인·채무자 등이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전국중...
법인·상증세 인하…최저임금도 업종 규모 차등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희망경제’를 21대 국회의원선거 10대 공약의 각각 3순위, 1순위에 배치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촉구하면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
건축물 기계설비, 시공전 허가 받아야 한다 앞으로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엔 공사 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 설비·설계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7일 서울시는 2018년 4월 공포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기계설비법의 주요 ...
안개 속에 묻혀 숲인지 섬인지 모를 신비로운 풍경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양홍수 작가 ‘흐르고 머물고…’展 양홍수 작가는 그동안 우리 곁을 무심히 스치는 바람과 연못에 스며든 푸르른 달빛 등을 화폭에 담으며, 수묵 채색화가 보여줄 수 있는 관조의 미를 선보여 왔다. 세...
혹시 모를 위기에 맞서기 위해 부채부터 줄여라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만약 위기가 온다면, 첫째 부채비율을 낮춰 두는 것이 현명하다. 기업대출을 통해 많은 자금을 준비해 뒀다고 해도, 대출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곧 상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축소해 외...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자영업자 보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10대 공약 1순위와 2순위로 ‘벤처기업 육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각각 배치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공동공약을 통해 맥락을 ...
위급상황, 일상의 정책 수준을 넘어야 한다 소상인이 실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최대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앞서 재난안전법이 필요한 소상인,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묘수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모레퍼시픽, 계열사 코스비전에 담보 부당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에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00만원(아모레퍼시픽그룹 4800만원, 코스비전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마스크·손소독제 개인위생 관련 상표출원 급증 6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인위생 관련 상표출원은 올해 1월 506건, 2월에도 950건이 출원됐다. 2월 출원건수는 지난해 동월 473건보다도 2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증가추세는 3월에도 이어져 1418건이 출원됐고, 지난해 3월(626건)에 비해 7...
꼬마빌딩, 부동산 상속증여 과세사각 사라진다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상속세 및 증여세는 현재 시가로 평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일명 꼬마빌딩)은 시가 대비 현저히 저평가 돼있어 부동산 항목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최대 18만원 지급 고용노동부가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자금이다. 월평균 보수 215만 원(최저임금의 120%)이하 근로자...
재택근무 중 연장·야간근로 했다면 수당 받나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별도의 절차없이 도입하는 회사들도 많지만, 따져보면 근무지가 변하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짐작된다. 노동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이라면 관련 법을 찾아...
아파트 방송선로에 센서 부착…재난 사전에 감지 [목동목소리 한용수 대표] 목동목소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프로그램은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 방송하는 기능(자동방송) ▲동 별로 선택 방송하는 기능(선택방송) 그리고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기능(원격방송) 등이다. 자동...
진흙탕 싸움된 총선 그래도 꼼꼼히 살펴 뽑아야 게미체커 방식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주변에 알리고 설득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자.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라는 소극적 태도보다는, 함께 찾아 토론해 결정하겠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리 그래도, 위성정당은 정말 이해할 ...
G마켓 배달의민족, 대규모유통업 규제 안받아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상공인에게 소비자와 연결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됐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일삼는 일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
홈쇼핑 업계, 코로나19 피해 중기 수수료 인하 홈쇼핑업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상품 판매 및 홍보·자금을 지원하며, 대금을 선지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최기영 장관과 홈쇼핑 12개사 대표가 간담회를 갖고, 이 ...
방글라데시, 대금지불 않고 잠적 무역보험 필수 [脫중국, 新생산기지로 부상한 서남아시아 ③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외환규제로 신용장(L/C) 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설은행과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대금지불을 늦추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대금을 전신환(Telegraphic Tr...
재난지원금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활용해 지급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3일 발표했다. 국민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
중국 과학기술이 유럽에 뒤쳐진 이유는 무엇인가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공자는 논어 ‘위정(爲政)’ 편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學而不思則罔)”라고 했다. 이것은 당시 선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
고용위기 극복…대기업·중기 모두 힘을 모아야 전 사회적인 고용위기로까지 확대되면, 경기침체 가속화와 경기회복에 필요한 활력 저하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유지라는 목표에 모든 사회가 함께 합의하고 힘을 모으는 것, 공멸에서 벗어나 공존으로 가는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