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 헛돈다…40%가 “경영악화”로 폐업[2014 국정감사 현장] 동네 슈퍼마켓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들가게를 지정하고 있지만, 나들가게 10곳 중 4곳은 오히려 경영이 악화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10일...
과징금 65%가 빅7 건설사…입찰제한 없어 지난 5년간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약 1조원 가운데 현대건설 등 ‘빅7’ 지난 5년간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약 1조원 가운데 현대건설 등 ‘빅7’ 대형건설사가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
고객에겐 짠돌이 금융사, 소속 직원들에겐 ‘화끈하게’ 국내 금융회사가 자사 소속 임직원에게 2% 이하의 초저금리, 혹은 0%의 ‘무금리’로 대출해 준 금액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다가 제식구에는 초저금리 특혜를 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
‘검은머리 외국인’ 감시리스트 만든다 실제로는 내국인 투자자가 외국인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감시대상 목록(워치 리스트)’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거부·취소할 수 있게 ...
올해 노벨문학상, 프랑스 작가 파트리크 모디아노 올해 노벨문학상은 파트리크 모디아노(69)에게 돌아갔다. ‘유대계 이탈리아인’ 아버지와 ‘벨기에인’ 어머니 사이에서 1945년 7월 30일에 태어난 ‘프랑스 소설가’다. 그는 현지시간 9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노벨상 수...
홈앤쇼핑 지분팔아 제7홈쇼핑 왜 만드나[2014 국정감사 현장] 중소기업청이 중기 전용 TV홈쇼핑인 ‘홈앤쇼핑’의 지분을 매각해 제7홈쇼핑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의 이러한 매각 계획은 홈앤쇼핑 설립 인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건 지분매각 금...
LG 트윈스가 변했어요…DTD 넘어 2년 연속 PS 노린다 LG는 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7-6으로 역전승, 4연승을 내달리며 61승째(61패2무)를 거뒀다. 마침내 승률 5할에 복귀한 것이다. 이 팀의 팬들은 이제 가을야구를 상징하는 유광점퍼를 ‘남몰래만’ 꺼...
대기업 상품취급점 들어와 소상공 매출 20% ↓[2014 국정감사 현장]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이른바 ‘상품취급점’이 들어서면 인근 소상공인 유통업체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10일 ...
약관에 버젓이 나와있는 ‘자살보험금’ 안주나, 못주나?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의무를 놓고 생명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사실 이 경우 ‘자살보험금’보다는 ‘재해사망 특약에 의한 보험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예전 생명보험사 사망보험 등의 약관이...
좁은 내수시장서 ‘아등바등’…글로벌이 답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4년 벤처천억기업 조사결과’는 중소기업 CEO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줬다. 특히 글로벌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CEO는 더욱 그렇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원을 달성한 벤처기업 454개사 가운데 78....
법인 ‘세무조사’ 부과세액 5년간 200% 증가[2014 국정감사 현장] 최근 5년간 법인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액이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혈세 5백억 지원 모범음식점, 청소년에 술 팔아 정부 심사를 거쳐 재정 지원까지 받고 있는 ‘모범음식점’이 버젓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LA 다저스 NLDS 탈락…위상높인 류현진 ‘시즌 마감’ LA 다저스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탈락으로 류현진(27)이 올 시즌을 마무리했다. 다저스는 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4차전에서...
청계천 헌책방, 새 간판 달고 재도약 꿈 꾼다 간판을 새롭게 단장한 청계천 헌책방들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 평화시장 인근 헌책방 25곳이 새 한글 간판을 달았다. 이번 간판 교체는 서울시와 네이버, 네이버문화재단이 헌책방을 활성화하고...
고액체납자 330명 체납액이 1조7500억원[2014 국정감사 현장] 올 상반기동안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7000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0억원 이상 ...
14개품목 적합업종 지정 만료일 지났는데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골판지상자, 떡(전통떡), 세탁비누 등 14개...
‘헐~진짜 돈?’ 5만원권 위조지폐 유통 5만원권 1300여매를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유모(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씨의 내연녀 A(45·여)씨 등 4명을 불구속 ...
볼로냐 미용 전시회 35% 비용 지원 코트라가 이탈리아에서 진행되는 ‘2015 볼로냐 미용 전시회’의 한국관 참여업체를 오는 10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약 10개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시 품목은 미용·화장품, 향수, 네일미용 제품, 모발미용 제품, ...
지난해 법인 10곳중 3곳 법인세 한푼 못내[2014 국정감사 현장] 국내 법인 10곳 중 3곳이 경영난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인 51만...
뉴스타파 보도 역외탈세자, 26%만 조사받아[2014 국정감사 현장] 지난해 5월 독립탐사보도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182명 중 국세청이 불과 26%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2014 국정감사 현장] 동네 슈퍼마켓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들가게를 지정하고 있지만, 나들가게 10곳 중 4곳은 오히려 경영이 악화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10일...
지난 5년간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약 1조원 가운데 현대건설 등 ‘빅7’ 지난 5년간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약 1조원 가운데 현대건설 등 ‘빅7’ 대형건설사가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
국내 금융회사가 자사 소속 임직원에게 2% 이하의 초저금리, 혹은 0%의 ‘무금리’로 대출해 준 금액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다가 제식구에는 초저금리 특혜를 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
올해 노벨문학상은 파트리크 모디아노(69)에게 돌아갔다. ‘유대계 이탈리아인’ 아버지와 ‘벨기에인’ 어머니 사이에서 1945년 7월 30일에 태어난 ‘프랑스 소설가’다. 그는 현지시간 9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노벨상 수...
[2014 국정감사 현장] 중소기업청이 중기 전용 TV홈쇼핑인 ‘홈앤쇼핑’의 지분을 매각해 제7홈쇼핑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의 이러한 매각 계획은 홈앤쇼핑 설립 인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건 지분매각 금...
LG는 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7-6으로 역전승, 4연승을 내달리며 61승째(61패2무)를 거뒀다. 마침내 승률 5할에 복귀한 것이다. 이 팀의 팬들은 이제 가을야구를 상징하는 유광점퍼를 ‘남몰래만’ 꺼...
[2014 국정감사 현장]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이른바 ‘상품취급점’이 들어서면 인근 소상공인 유통업체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10일 ...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의무를 놓고 생명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사실 이 경우 ‘자살보험금’보다는 ‘재해사망 특약에 의한 보험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예전 생명보험사 사망보험 등의 약관이...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4년 벤처천억기업 조사결과’는 중소기업 CEO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줬다. 특히 글로벌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CEO는 더욱 그렇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원을 달성한 벤처기업 454개사 가운데 78....
[2014 국정감사 현장] 최근 5년간 법인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액이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정부 심사를 거쳐 재정 지원까지 받고 있는 ‘모범음식점’이 버젓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LA 다저스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탈락으로 류현진(27)이 올 시즌을 마무리했다. 다저스는 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4차전에서...
간판을 새롭게 단장한 청계천 헌책방들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 평화시장 인근 헌책방 25곳이 새 한글 간판을 달았다. 이번 간판 교체는 서울시와 네이버, 네이버문화재단이 헌책방을 활성화하고...
[2014 국정감사 현장] 올 상반기동안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7000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0억원 이상 ...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골판지상자, 떡(전통떡), 세탁비누 등 14개...
5만원권 1300여매를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유모(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씨의 내연녀 A(45·여)씨 등 4명을 불구속 ...
코트라가 이탈리아에서 진행되는 ‘2015 볼로냐 미용 전시회’의 한국관 참여업체를 오는 10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약 10개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시 품목은 미용·화장품, 향수, 네일미용 제품, 모발미용 제품, ...
[2014 국정감사 현장] 국내 법인 10곳 중 3곳이 경영난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인 51만...
[2014 국정감사 현장] 지난해 5월 독립탐사보도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182명 중 국세청이 불과 26%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