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부주도 구조조정은 혈세 붓는 관치금융” “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공급과잉으로 부실화된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학계와 시...
보험 불완전판매 분쟁 해결까지 42일 소요 소비자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이를 해결하는데 한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달간 분쟁이 발생한 영업점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 기간이 평균 42일로 조사됐다고...
국토 면적, 10년간 여의도 224배만큼 늘었다 국토 면적이 최근 10년 사이 6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2.9㎢)의 224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6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 면적은 10만295㎢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전남 ...
‘시니어, 세상과 소통하다’ 시니어 패션쇼 90세 박양자 할머니를 비롯, 55세 이상 시니어모델 40명이 패션쇼 무대에 오른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주최로 14일 저녁 8시 청계천 수상무대에서 열리는 ‘청계천 수상 패션쇼’에는 ‘시니어, 세상과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시니어 모델...
공공임대주택·주차장 복합개발시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과...
계좌 변경, 커미션 요구…국제금융사기 주의 최근 국제사기단에게 회사 이메일을 해킹당해 사기단의 계좌로 송금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기업들이 국제금융사기에 노출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은 ▲국제 무역 사기 ▲국제 선불 사기 ▲염...
조선업계, 1600명 인원 감축에도 6.5조 적자 조선업계가 지난해 1600명의 인원을 감축했음에도 적자폭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2만기업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100대 조선기업 조사에 따르면 2014년 8만156명이었던 직원 수는 지난해 7만8518명으로 줄었다. 1년 새 ...
‘관리 대상 수입자’ 식품 1~2년간 집중 검사 부정·불량 식품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수입자는 앞으로 ‘관리 대상 수입자’로 분류돼 식품당국의 집중 관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식품을 수입해온 수입자에게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을 수입한 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위헌소송이 갖는 의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무릅쓴 불가피한 조치인지,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위한 합법적인 판단인지를 묻기 위해서다. 이들이 위헌소송을 하게 된 데는 결국 정부가 거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를 믿고 남북경협사업...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가맹점주에 통보 의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
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소자본창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국 및 신흥개도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소자본 해외창업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국·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등 4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해외진출 실행단계에 있는 예비 창업자 혹은 소상공인...
환경산업기술원 中企 녹색인증 취득 돕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기업의 환경신기술과 녹색인증 취득을 돕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신기술과 녹색인증을 지원하는 ‘환경신기술·녹색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산시-3개 지역대학 “동남아 시장 개척” 협업 부산지방중소기업청은 중국·베트남·태국 등 동남아지역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와 지역대학이 협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산시는 동명대·동아대·부경대 등 3개 지역대학과 ‘유학생 연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학생과 재학생 2인이 1팀을 구성해 수출기업 현지 마케팅을 ...
수출금융·보증 환거래 우대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미만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분반기보고서 의무기재사항 간소화한다 분반기보고서의 의무기재사항이 대폭 줄어듬에 따라 기업의 공시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분반기보고서는 투자자들이 적절한 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분기 혹은 반기에도 재무제표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
“개성공단 중단 조치 위헌여부 판단해 달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9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위법하다면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이 ...
“제조물책임법에 자율주행車 S/W 포함해야” 구글이 시험운행중인 자율주행자동차 ‘구글카(Google car)’가 지난 2월 낸 사고의 법적책임 소재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앞선 17차례 사고의 경우 다른 사람의 과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구글카의 과실이 인정됐기 때문...
불 끄고 사람 구하는 ‘재난대응 로봇’ 기술 뜬다 화재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와 원전 누출, 건물 붕괴 등 위험 상황에서 인간을 돕는 ‘재난 대응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재난 대응 로봇 관련 특허 출원이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출원...
사전에 입찰담합 ‘모의’ 중견기업 2곳 적발 입찰 과정에서 서로 담합을 모의한 중견기업 2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안성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금액을 확인해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합의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한라산업개발㈜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대해 과징금 13억9000만원...
30대그룹, 협력사에 1.8조 지원계획…6% 증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올해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 계획 금액을 조사한 결과 총 1조8452억원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 실적인 1조7406억원보다 6% 늘어난 금액으로, 2011년부터 연평균 3.8%씩 증가하고 있다.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