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조치 위헌여부 판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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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개성공단 중단 조치 위헌여부 판단해 달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사입력2016-05-09 15:16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9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위법하다면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정부는 ‘고도의 정치적 (행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헌법상의 긴급조치를 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만큼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할 정도로 통일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법적 성격이 헌법(76조 긴급조치)과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통치행위라는 것이다.

소송 법률대리인인 김광길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런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폐업 위기에 몰려있는데다 근로자들도 대량해고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법한 절차로 전면중단 조치를 시행했더라면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 108곳 ▲주유소·편의점 등 개성공단 영업기업 37곳 ▲개성공단 협력업체 18곳 등 모두 163곳의 기업이 참여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전체 123개 업체 중 120개 업체의 피해 실태규모를 자체 조사한 결과, 고정자산 5688억원, 유동자산 2464억원 등 총 8152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