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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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통상임금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해져 기아차·시영운수 판결…통상임금 재산정해도 지불여력 있으니 지급

기사입력2019-04-03 17:43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ㅣ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기아차·시영운수 통상임금소송㊤]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른다.

최근 대법원은 시영운수 통상임금소송에서 원고들의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원심(서울고법 2015.4.29. 선고, 2014나2033671)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05다 21787).

서울고등법원도 최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소송에서 “일정한 근속기간에 대해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전제하고,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지급 추가 요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서울고법 2019.2.22. 선고, 2017나28858·28865·28872·28889).

신의칙이란 민법 제2조(신의성실)에 정한 명문규정이지만, 사법과 공법을 포함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되는 추상적 규범이다. 계약관계인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신의칙 법리가 통상임금소송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계기는 지난 2013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선고 2013.12.18. 선고, 2012다89399)이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고, 근로자가 사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해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 그 인용여부는 ‘신의칙 법리’에 따른다고 판결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른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한다는 법리다.

대법원 전합은 신의칙 위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일 것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했을 것 ▲근로자측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함으로써 합의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합판결 이후 노동법 전문가 대다수는 신의칙 적용 요건이 불확정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도대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 돼야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모호한 신의칙 적용 요건으로 사실상 동일한 사건임에도 회사 사정에 따라,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대법원 전합판결 이후 200여건이상 통상임금소송이 제기됐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은 보다 구체화됐다. 특정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법원은 물론 노사간 간극도 크지 않다.

그러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추가 청구의 당부를 가르는 신의칙 적용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여기에 법원의 판단도 법관에 따라 제각각인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