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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중인 공사 양도는 발주자 동의 얻어야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법인 또는 개인)의 법적 지위 변동은 일반적으로 양도∙법인합병∙상속에 의해서 발생한다. 건설업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빈번하게 양도∙양수의 대상이 ...
메르스 할퀴고 간 가락시장, 상인들 한숨소리만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무를 판매하고 있는 A씨(54·남)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20년 가까이 이곳에서 장사를 했다는 그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만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손 사레를 쳤다. A씨는 ...
토지주-임대주택자 윈윈 ‘수탁개발 서브리스’ [사례로 보는 기업부동산 활용 전략] 임대주택사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탁개발 서브리스’ 사업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수탁개발 서브리스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임대주택건설에서 관리운영까지 임대주택사...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풀고 대기업은 차단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당초 금융위가 예고했던대로 은산분리 규제는 50%까지 완화됐으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진입로를 차단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영업...
메르스 대처에서도 비켜나는 비정규·외주 인력 문제는 메르스 발병 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이러한 ‘투명인간’과 같은 외주 인력들이 없다면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부산에서 감염된 환자 중 한 사람도 전산 관련 외주업체 직원이었고, 개별고용된 간병인들은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금지’와 같은 비인간적 처우를 감당해내기...
유독 섬유에만 깐깐한 한미FTA 원산지검증 지난 2014년 미국 세관이 한미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한미 세관 합동 현지검증(이하 현지검증)’을 요청해 왔다. 이에 한국 세관은 미국 세관과 함께 2014년 6월 서울과 경기지역 대미 수출 및 생산 섬유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현지...
일인지하 만인지상? 오늘로 끝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298명의 의원 중 278명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은 156명, 반대 120명, 무효 2명으로 56.1%의 찬성...
지재권 만성적자… 상표권 수입에 1.6조 썼다 국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소폭 개선됐으나 산업재산권 분야 적자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은 어디에? 메르스 4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의료기관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지난 15일부터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민안심병원은 중증 호흡기질환자를 다른 ...
글로벌 청년창업 멘토링 담당 중소기업 모집 중기중앙회는 해외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청년 창업 멘토링사업’의 멘토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청년창업 멘토링사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기술과 노하우, 유휴설비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가를 연결해 개도국 현지...
창업 3~7년차 ‘데스밸리’ 극복 돕는다 정부가 업력 3~7년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데스벨리(Death Valley) 극복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중기청과 한국거래소는 창업기업(Start-up)의 기업공개(IPO)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성장·발전시키기 위해 18일 개최한 ‘브라보 스타트업(Bravo Start-up)’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창업기...
창업초기 SW사업자 1000만원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 소재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1년 이상 3년 이하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전북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한다. 올해 8개...
임종룡 “금융 관련 세제,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가?” 현재 금융 관련 세제가 초저금리 시대에 적합한지 제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간부회의에서 “각종 금융 관련 세제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저성장 상황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금·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
“총수 입맛에 맞게” 사외이사 추천, 제동 걸까? 새정치연합 김기준 국회의원은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100개 기업의 이사회 현황을 분석한 KDI ...
CU·세븐일레븐·롯데마트, 불량 PB식품 팔아 CU, 세븐일레븐,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자체브랜드 제품이 불량제품으로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고, 식품 제조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브랜드(이하 PB, Private Brand)제...
석탄·철도공사, 돈 벌어 이자도 못갚았다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철도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은 연간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기준 316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77...
“지자체, 교부세 믿고 무리한 행사·축제 남발”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리한 축제·행사 추진이 나라 빚을 늘리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발표한 비효율적 재정지출의 분석과 개선방향보고서를 통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44개 지자체가가 받은 보통교부...
SM C&C, 74억원대 JTBC 미니시리즈 납품계약 공시 SM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코스닥 상장사 SM C&C(culture and contents)가 74억원 규모의 JTBC 미니시리즈 ‘디데이’ 제작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장마감 이후 공시했다. 제작편수는 20편으로, 회당 제작비는 3억7000만원이다. 계약기간은 6월16일부터 11월21일까지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626억8000여만원...
화장품 中 일반 2%, FTA관세는 5.2%↑ 뭐지? 지난 1일 정식 서명을 거쳐 5일 국회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한중FTA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다.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결정된 세율이 중국이 스스로 인하한 관세율에 못 미치는데다, 중국 수출의 최대 관문이라는 비관세장벽은 거의 손대...
글램핑장에 소화기·방염천막 사용 의무화 지난 3월 강화도 글램핑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야영장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된다. 17일 정부가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에서 발표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야영장 시설에 소화기와 비상 상황을 전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