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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노동시장 개혁 제1차 추진방안’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정부는 지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간의 노사정 기본합의와 대타협 논의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 제1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임금·단체교섭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
김한길 “유승민과 나, 다른 이유로 어려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언급하며 “(우리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전 대표는 30일 오후 2시 중...
저작권 침해이지만 위법이 아닌 경우는 [김별다비 변호사의 미술법강의]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 등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위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저작권의 침해 행위이지만 위법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의 제한(예외)’이라는 것이죠.
성실신고확인제, 사업자 옥죄는 이중고? 성실신고확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수입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로부터 장부의 정확성 등 신고내용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다. 대상사업자는 사업장별 재무제표를 작성해 ...
동반성장 점수 개선… 롯데·CJ오쇼핑 최하등급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가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진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협력업체에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따르면 공표 대상 대기업 112곳 가운...
아시아나도 합류…치열해진 로마行 항공편 아시아나항공이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로 가는 직항편을 신규 취항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로마 사이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알리탈리아항공에 이어 세 곳이 됐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로마 노선은 매주 화·목·토요일...
플라스틱 식품용기, 적합업종 신청 반려 플라스틱 진공성형 식품 포장용기 품목의 중기 적합업종 신청이 반려됐다. 30일 동반성장위원회는 2014년부터 신규 접수한 품목 중 진행 중인 11개 품목 가운데 플라스틱 진공성형 식품 포장용기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시장...
‘성적부진’ 히딩크, 10개월 만에 네덜란드 축구팀 떠나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의 4강 신화를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69) 네덜란드 축구대표팀 감독이 성적부진을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8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후 10개월만이다. 네덜란드 축구협회는 30일(한국시간) 홈페...
보령제약 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30개사 선정 산업부와 중기청은 ‘2015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30개 중소·중견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기청과 산업부에서 각각 운영해 오던 월드클래스 300과 글...
창업기업 600개 발굴해 1400여억원 투자 중기청과 창업진흥원은 3년미만 창업 초기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기 위해 전국 32개 엑셀러레이터형 주관기관 선정작업을 마치고, 2015년 7월1일부터 전국단위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주관기관은 대학, 연구기관, 창업투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등 다양한 기관들이다.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POC(현장진단) 관련 최다출원은 삼성전자 병원에 가지 않고도 현장에서 바로 질병이나 병원균을 진단·검사할 수 있는 POC (Point-of-care, 현장진단) 관련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한 곳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0.5%p 인하 중기중앙회는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메르스 여파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부금 내 대출금리를 0.5%p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2분기 3.9%에서 3분기 3.4%로 인하된다. 폐업이나 사망으로 부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2.4%의 기준이율은 동결하기...
기업 체감경기,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후퇴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됐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제조업 업황BSI는 66으로 지난달(73)보다 7p 하락했다. 이는 2009년 3월(56)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7월 업황 전...
“언제 들어가려나…” 개인정보보호 페어 ‘북적’ 30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페어 & CPO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참관객들이 기다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보호 페어 & CPO 워크숍은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36개 기업이 참석...
영화계를 넘어 마케팅에서도, ‘리부트’ 바람 분다 최근 넥슨의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 스토리’가 게임 내용을 새롭게 업데이트하면서 ‘리부트’를 시작한다고 사용자들에게 알렸다. 영화계에서나 보던 ‘리부트’라는 용어의 사용범위가 다른 업계로 넓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
대한전선, 유상증자·피인수 보도에 “협의 진행중이나 미확정” 대한전선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피인수 추진에 대해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29일 장마감 이후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같은 날 대한전전선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3000억원) 및 피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디자인 국제출원 ‘신청 한번에’ 美日 유럽 인정 티백이 컵과 만나는 부분에 사람을 그려넣어, 마치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마음스튜디오 이달우 대표 디자이너의 디자인이다. 호평을 받았고 SK텔레콤, GS칼텍스, 헬로키티 등 기업의 제안을 받아 함께 프로모션을 ...
아파트 옥상, 불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8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는 평소엔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닫아놓고, 화...
1일부터 법인 예외없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2014년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1일 거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
서울지역 호텔…세계에서 커피 값 가장 비싸 서울지역 호텔에서 판매되는 커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예약 사이트 호텔스닷컴은 전 세계 28개국의 호텔을 대상으로 커피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호텔의 커피 한 잔 값이 세금과 봉사료를 포함해 평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