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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무혐의 처분내리면 불복방법이 없다 [‘경제검찰’ 제역할 하고 있나? ⑯심결제도 운영방안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을 조사·심사하고 최종 처분을 내리는 공정위 심결제도가 ‘피해구제를 통한 공정행정 구현’이란 목적에서 벗어나 행정편의적으...
화장품 의약품 OLED SSD…수출 유망품목 세계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주력품목 수요가 늘면서 올해 수출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2016년 수출입 동향 및 2017년 수출입 전망’을 통해 “세계경제 및 교역 성장률이 오르고, 유가상승에 따...
삼성 앞에 사람 있다…450일 넘게 ‘반올림’ 농성 [끝나지 않은 삼성 ‘직업병’ 논란…반도체 피해자 10년, 변하지 않은 삼성] 228명. ‘반올림’으로 알려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에 제보한 삼성반도체와 LCD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수다. 여기에 삼성의 전자산...
직원수 속이고 이미 개발한 기술로 지원받으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소개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비 부정이용 사례는 ▲인력 등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요건 허위작성 ▲이미 개발된 제품·기술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처럼 작성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
“잘 팔리면 좋은 상품”…틈새 유통채널 찾아라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81>틈새 유통채널 ‘좋은 상품이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잘 팔리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다.’우수한 제품을 만들고도 유통판로, 마케팅 전략을 잘못 세워 시장에서 사장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 좋은 ...
중기중앙회, 전경련 상의 재계그늘서 벗어나라 중소기업을 운영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 자체가 애국(愛國)이란 말을 가끔 듣는다.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다. 하나만 더 하자. 애민(愛民)이다. 재벌대기업과 수평·대등한 하도급관계를 구...
예술의 태양이 떠오르다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2017년의 찬란한 태양이 드디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1월 달력을 그려보면 왠지 태양이 반쯤 떠올라 동해를 붉게 물들이는 사진과 그 밑으로 ‘근하신년(謹賀新年)’이라 휘갈겨 쓰인 붓글...
‘직방’과 ‘다방’ 상표권 놓고 소송이 생긴 이유는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⑤뛰는 자, 나는 자, 상표권을 아는 자 결과는 상표권 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마찬가지가 돼 버렸다. 회사가 ‘뛰는 자’라면, 그 모방출원을 한 자는 ‘나는 자’인 셈이다. ‘나는 자’ 보다 빨리 ...
700번의 실패 끝에 태어나다 “변치 않는 색채” 그는 일제시대와 6·25 등 격변의 역사를 넘나들며 세 시간 넘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내내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카리스마를 내뿜었다. 88세로 국내 최고령 여성CEO인 알파색채㈜ 남궁요숙 회장. 알파색채는 1962년 설립해 우리나...
건설 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 안전관리비 부담 앞으로는 일반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의 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와 보험료를 내야한다. 또 화학업, 음식료업과 같은 제조분야에서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소상공인을 수출주역으로 육성한다고?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수출시장으로 유도하기에 앞서 무너져가는 내수시장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 많다. 기존에 수출시장에 참여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날 주 청장도 신년사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
예비창업부터 초기기업까지 단계별 자금조달 경기침체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사업을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일은 사업의 성패를 정할 만큼 중요하다. 신용과 레퍼런스가 부족한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자대로, 창업초기 기업이나 성...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기준 줄인다 관세청이 중소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획득 기준을 줄인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보면, 현행 531개인 AEO인증기준을 462개로 축소...
벤처·IP…농식품 창업기업도 정부 지원받는다 내년부터는 농식품 관련 창업기업도 R&D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와 판로확대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등 7개 정부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공고’를 30일 발표했다. 공고 내용...
선행공정 늦어져 공사지연 “근거자료 확보를”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80>이행지체와 대금지급 지연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공정을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로 볼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지체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원사업자의 손해까지 배상할 ...
FTA 협정세율 보다 우선하는 中 잠정관세율 중국이 내년에 잠정관세율 대상품목(HS8 단위 기준)을 35개 늘린다. 또 한·중 FTA 발효 3년차로 관련품목의 관세인하 폭도 커진다. 대(對)중국 수출기업은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잠정관세율이란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
GDP성장률 처음 낮춰 잡은 정부 정부가 내년 GDP성장률을 줄곧 3.0%로 예상해오다 2%대로 처음 낮춰 잡았다. 이미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2%대 초반으로 전망한 지 오래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2017년 실질 GDP성장률을 2.6%로 전...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 번호 오기 관세추징 [서울세관과 함께 하는 FTA돋보기 ③한·EU FTA…인증수출자(수입업체)] 한·EU FTA에서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업체에도 중요하다. 국내 수입자가 사용한 EU 인증수출자 번호가 이처럼 사후검증에서 오...
일본 악질기업보다 근로시간 많은 근기법 개정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내년 1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월간 8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킨 기업을 ‘악질’ 기업으로 낙인을 찍고 기업명을 공개한다. 장시간근로에 따른 과로사가 잇따르자 ‘긴급대책’ 차원에서 일본...
롯데홈쇼핑 수수료 대기업보다 中企가 7.5%p 높다 TV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최대 7.5%p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수수료율의 차이는 백화점보다 TV홈쇼핑이 더 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1월에서 6월 사이 체결된 계약을 기준으로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