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 속이고 이미 개발한 기술로 지원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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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직원수 속이고 이미 개발한 기술로 지원받으면 기술개발지원사업 부정 참여하면, 지원금 환수에 형사처벌까지

기사입력2017-01-02 14:0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알게 된 A씨. 지원자격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어서, 5명 미만인 A씨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A씨는 서류에 직원을 6명으로 허위 기재하고,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다. 이처럼 허위서류로 참가해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불법 허위서류에 의한 ‘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 자금난을 겪고 있는 B기업 대표 C씨는 최근 개발한 신규기술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신청했다. C씨는 “어차피 우리가 새로 개발한 기술이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는 ‘사기’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타사개발, 자사개발을 불문하고 이미 개발한 기술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이 2017년에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예산은 2016년의 9429억원 대비 0.9% 증가한 9617억원이다.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신기술 아이디어와 기술개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기술개발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하지만 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행위, 잘못된 관행에 따른 부정 사용행위 등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소개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비 부정이용 사례는 ▲인력 등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요건 허위작성 ▲이미 개발된 제품·기술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처럼 작성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사업비 지급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할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수과제를 수행하면서 하나의 증빙서류를 여러 과제에 활용할 경우 ▲기술개발 장비·재료비 단가를 부풀려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기술개발 수행기관과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의 거래 ▲기술개발사업비를 기술개발이 아닌 양산용으로 사용할 경우 등이다.

사업비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정부지원금을 환수 당하고 향후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기정원은 참여기간 제한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환수조치 외에 부정사용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제재부과금을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강제징수 등을 통해 징수한다. 또 형법·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