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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침체 운운…김영란법 논점을 흩트리지 마라 다 뜯어고친 김영란법이 제대로 기능이나 할 수 있을까. 금품을 대가로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삼성과 최순실 사태로 터져나왔다. 진짜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올바르게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정청탁으로 사욕을 채워가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체험했다면 김영란법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는...
AS정비 ‘상생’ 요구에 한국GM “대화 필요없다” [소상공인 울리는 가맹사업 불공정] ⑧한국GM 정비사업 유사가맹사업 논란 한국지엠의 애프터서비스를 전담하는 한국지엠 쉐보레 A/S 네트워크는 전국에 426개다. 그 중 300여사업장이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이하 정비연...
제조원가 올랐는데 납품단가 그대로 지난해 제조원가는 올랐으나, 납품단가는 그대로 였다. 하도급 중소기업 중 제조원가 인상을 경험한 기업은 52%였지만, 납품가격을 올려 납품한 곳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발표한 ‘2016년 중소제조업 하도급 ...
핵심인력 전직금지 기간 어느 정도가 합당할까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④전직금지 약정 사업 아이템 만큼 중요한 것이 회사의 핵심인력이다. 핵심인력은 CEO일 수도 있고, 다른 사원일 수도 있다. 핵심인력을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해간다면, 회사는 순간 곤란해질 수도 있...
안경 만드는 업체 없고 안경사 부족한 아프리카 [김용빈 소장의 아프리카 비즈] 아프리카 안경시장 아프리카에서 안경 수요가 적지 않다는 사실과 우리나라 안경업계의 경쟁력이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족범위가 넓은 편이다. 아직 전통사회 모습이 남아있...
기업 인프라 개방해 아이디어를 공유·실현하라 [한국경제의 재도약 ‘제조업 혁신’] ③4차 산업혁명시대의 新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를 넘어 ‘스마트’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주요국의 중소제조기업 혁신 정책 및 시사점’ 보고서를 ...
취업난, 주택난, 양극화가 만든 세태 ‘욜로’ 단순히 트렌드로 보기엔 함의하는 바가 크다.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는 결코 금수저가 될 수 없는 현실 등 한국사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누군가는 현실도피라고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 아니 오히려 부추기고 있...
발암 등 각종 질환 유발하는 물질 버젓이 팔렸다 소비자가 주로 찾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에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을 포함한 제품들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환경부가 이들 제품에 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HS코드 변동 ‘꼭’ 확인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올해부터 제6차 협정 개정에 따라 ‘HS2017’이 발효돼 시행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수출입품목의 HS CODE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품목을 분류해야 한다. 또 반복수입거래 물품도 전자통관심사...
전통시장 화재 “감지시스템으로 초기에 막자” “최근 발생한 대구서문시장이나 여수수산시장 화재 당시 10분만 더 빨리 달려갔어도 그렇게까지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을 겁니다. 전통시장은 우선 소방차 진입로가 좁고 화재 진압활동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인화성이 높은 상품을 많...
잘나가는 ‘전기차’ 5년새 31배 증가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보급률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16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180만3351대였다. 이는 2015년보다 3.9% 증가한 수치...
콘텐츠시장 줄어든 日中企 육성해 소비 살린다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 ②일본] 일본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해 전문 프로듀서를 파견하고 인재를 양성해 기업이 뛰어난 콘텐츠를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본의 문화적 특색이 담긴 지역상품을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
이재용 구속…‘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1000만 촛불과 국민적 여망 그리고 특검의 성실함이 더해져 만들어낸 천재일우다. 이번엔 반드시 재벌총수들의 전횡에 철퇴를 가하고, 정경유착의 잔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아주 오랜기간 동안 이 땅에...
무병장수, 부귀다남, 입신양명 등 소망 담아 [오민수 작가의 한국화 읽기] 한국적인 정서를 포함하고 우리 민족의 시대상과 종교, 사상을 표현한 그림으로 민화를 들 수 있다. 민화는 고대 벽화에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오는 미술 장르로 우리 겨레의 생활양식이 미적...
취업자라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할 수 있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올해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란 근로자가 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
기업, 투자기관 선택 폭 확대…소재부품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가운데 ‘투자자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투자자사업)’은 올해부터 기술성평가에 앞서 투자심사를 먼저 진행한다. 또 투자자사업 지원접수 및 심사 기간을 대폭 늘려 기업이 투자기관을 선택할...
中 상표권침해 발견시점 따라 대응법 다르다 상표브로커란 타 업체의 인지도 높은 상표 또는 신규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해 원 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자를 말한다. 중국에서 외식, 패션, 뷰티 분야에서 이들 상표브로커에 선점된 우리기업 브랜...
10명중 1.5명 “창업경험 有”…온라인쇼핑몰 1위 성인남녀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창업경험이 있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창업했던 사업아이템은 ‘온라인 쇼핑몰’이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은 성인남녀 4802명을 대상으로 ‘창업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
인력만 늘고 직무개발 못한 ‘날림’ 임금피크제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제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였지만, 이로인해 공공기관 인력운용의 비효율성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모주영 사업평가관은 최근 발표...
농축수산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 86개 추가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올해부터 수산물의 경우 굴과 다시마 등 81개 품목, 축산물의 경우 소와 돼지 등 5개 품목이 ‘FTA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품목’으로 추가됐다. 이로써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