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가 올랐는데 납품단가 그대로

프린트

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제조원가 올랐는데 납품단가 그대로 부당 단가결정, 대금 미지급…하도급거래 불공정 여전

기사입력2017-01-18 14:5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난해 제조원가는 올랐으나, 납품단가는 그대로 였다. 하도급 중소기업 중 제조원가 인상을 경험한 기업은 52%였지만, 납품가격을 올려 납품한 곳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발표한 ‘2016년 중소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였던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2.8%로 제조원가가 올랐음에도 중소제조기업들이 원가인상을 자체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제조기업 중 42.7%는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중소제조기업들은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불공정행위로는 부당 단가결정(17.1%)을 꼽았다. 이어 대금 미지급(14.7%), 대금조정 거부(7.4%), 부당감액(6.7%) 등도 중소제조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이었다.

또 하도급업체가 제품을 납품한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60일을 초과해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수급사업자 80.9%가 법정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고, 60일이 초과한 만기의 어음으로 받는 경우 77.9%가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중소제조기업들은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다. 응답기업 중 46.1%가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절차 도입(40.2%),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6.9%), 손해배상 소송시 법률지원 강화(16%) 등을 꼽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1월28일부터 약 20일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475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