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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수출 中企지원 ‘K+인증’ 슬그머니 폐지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108>사라진 ‘K+인증’ 한국무역협회가 소비재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겠다며 만든 ‘K+(케이플러스)인증’ 사업을 소리소문도없이 중단했다. 애초 구상과는 달리, 수출을 확대하는데 이렇다 할 효과...
30억 넘는 명의신탁주식 환원도 간편해진다 주식가액 30억원이 넘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도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소유...
비정규직 해법의 시작과 끝은 ‘사업장’에 있다 비정규직 해법의 시작과 끝은 모두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당사자의 참여가 전제될 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래야만 비정규직 제로화는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금 당장 ...
근로자 5명 中 1명…깨어있는 시간 대부분 직장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일주일에 54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주당 54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는 53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만7000명 증가한 수치다. 주 5일제를 따른...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최신 보안패치 업데이트 필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Microsoft Windows의 SMB(Server Message Block) 취약점을 통해 동일 네트워크상에서 급격히 감염이 이뤄지고 있다. SMB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OS)에서 폴더 및 파일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
“中企 정책 모은다고 능사 아니다…협업 중요”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은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중기부가 흩어진 중소기업 정책을 다 모으는 것 보다는, 정책의 큰 틀을 잡고 각 부처의 정책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사업...
청년고용의무, 기업 안 지키면 고용분담금 부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하고, 이를 성실히 이...
블랙컨슈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참조해 대응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⑭블랙컨슈머 대응㊦ 블랙컨슈머는 처음부터 악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불만 고객이 회사의 응대에 불만을 가지고 블랙컨슈머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히 고객의 클레임에 대응하는 ...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사의 믿지 못할 ‘진짜’뉴스 뉴스와 정보를 오죽 믿지 못했으면, 19대 대선동안 ‘팩트체크’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돌 정도였을까. 원인은 간단하다. 팩트를 그대로 전하지 못했고, 비판기능을 수행했어야 함에도 입맛따라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력에 맞춰 국민여론을 호도했던 스스로에 대한 참회와 함께 뼈를 깎는 수준의 쇄신이 ‘다시한번’ ...
정선, 장승업…인간의 경험과 사건을 그림에 담다 [오민수 작가의 한국화 읽기] 고사(故事)란 예전에 일어난 일 또는 그 일로 인해 전해지는 이야기를 말한다. 예전에 일어난 일이란 단순한 옛 일이 아니라 교훈적 의미나 내용이 담겨 후세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가리킨다. 이러...
가짜뉴스…올바른 ‘거짓말’ 예스맨 유쾌한 반란 [기업과 예술의 만남:아트 콜라보레이션] ㉖예스맨이 세상을 고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부터 우리나라는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급기야, 경찰에서 가짜뉴스를 단속하기에 이르렀다. 가짜뉴스는 말 그대...
신세계복합쇼핑몰 부지 매매계약 소식에 긴장 경기도 부천시 영상문화단지내 복합쇼핑몰(백화점) 입점여부를 놓고 부천시와 인근 인천 부평구 시장상인들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깡시장과 종합시장 상인회, 계양구 병방시장과 작전시장 상인, 부천·삼산...
울산·전남, 조선구조조정 여파 서비스업생산 부진 울산·전남지역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가 서비스업생산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7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하면...
기업의 R&D투자 시간·비용 줄이는 ‘X&D’ 전략 R&D 비용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컨대 2015년 전세계에서 R&D투자를 가장 많이 한 폭스바겐(153억달러)은 디젤기술개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업위기를 겪었다. 또 IBM은 1993~2005년 사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지식재산권을...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대책 환영 “재정 뒷받침도” [남상오 대표의 起臥寢食] 환경악화로부터 발생한다면 우리사회가 나서서 민감·취약계층의 치료를 도와야 한다.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악화에 관여하는 환경요인은 공기 및 수질오염, 기후변화, 화학물질, 흡입 및 식품알레르겐,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등이다. 특히 하루중 거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어린이,...
곳곳 불공정 해결하려면, 범정부기구 필요하다 [제이노믹스의 시작 ①을지로위원회] 새 정부에선 ‘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부기관인 ‘을지로위원회’가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당내기구인 ‘을지로위원회’를 정부차원의 기구로 격상·...
고의적·상습적 ‘블랙컨슈머’ 어떻게 대처하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⑬블랙컨슈머 대응㊤ 블랙컨슈머는 보통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해 과도한 클레임을 제기하고,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넘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사회적 파장을 키우고 해당 기업의 이미지...
빚 많은 36개 기업집단, 주채무계열 선정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서 빚을 많이 진 36개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주채무계열제도’는 은행부채가 많은 기업집단의 재무상태를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미리 평가·관리하게 하는 제...
르노삼성자동차 6조 매출 올리고 5000만원 기부 외국계 대기업의 배당금이 국내 대기업 보다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부는 국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국내에서 돈만 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대기업들은 3조5451억원의 당기순이익중 2조6917억원을...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 3개월 연속 둔화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이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6월 1만5000명 증가를 기록한 이래 조선산업 쇼크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였다.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빈현준 과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