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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저항 명약관화…재벌개혁 단호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있고, 대통령령을 개정하거나 기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행정부의 권한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사안의 경중, 절차의 난이도, 국민적 합의수준, 정치권...
국민연금 부부수령액 300만원 넘는 첫 사례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고 있는 부부가 25만쌍을 넘었다. 또 부부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첫 사례가 올해 나왔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25만726쌍이며, 2010년 10만8674쌍에서 7년만에...
업력·부채 배점 ↓…뿌리전문기업 지정 요건 완화 뿌리기업 전문기업 평가지표상 업력에 대한 배점을 2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부채비율의 배점은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했다. 또 매출액 대비 R&D비율(10점), 매출액 증가율(20점), 자산회전율(10점) 등 기업의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
대기업 전체 당기益 73%가 4대재벌, 같지 않다 재벌에도 ‘급’이 있다. 30대재벌 가운데 삼성·현대자동차·SK·LG 4대재벌의 계열사 및 친족회사를 포함한 범4대재벌과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은 외형과 내면 또한 분명하게 구분된다. 재벌개혁을 포함, 정부가 대기업정책을 수립...
고성장기업 일시적 “기업환경 개선 지원부터” 고성장기업 일부가 대부분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알려지면서 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중요성도 커졌고, 정책입안자들의 관심 역시 높아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고성장기업에 대한 기준을 시대상황에 맞게 재정립하고, 고성장기...
‘천정부지’ 청년실업률 해법…채용확대에 초점 [제이노믹스의 시작 ③성별·연령별 일자리대책]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함께 연령별·성별 취업난 개선, 일자리 보장 등 일자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최근 청...
공기업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비정규직 많다 지난 5년동안 35개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이 1만명 늘었다. 17일 CEO스코어가 2012년부터 2017년 3월말까지 국내 35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2년 4만6639명이었던 비정규직 수가 2017년 5만7031명으로 1만392명이 증가...
16.5조 中企지원예산…이관 업무에 관심 집중 새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관련업무 재편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
中企, 새 정부 핵심과제로 ‘불공정’ 개선 요구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 현존하는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해 17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중소...
대통령 행보, 中企 현안으로 빠르게 이어지길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의 대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20~30대 젊은이가, 40~50대 가장이 그리고 인생 제2막을 꿈꾸는 실버세대 등 국민 대다수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기간 줄곧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놨다. 중소기업 관련법의 각종 독소 조항들, 수년째 기계가 멈춘 개성공단 기업, 중...
“인도 건설시장, 공기업과 컨소시엄 진출 유리” 지난해 화폐개혁 성공과 함께 주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JP)이 승리하면서, 모디 총리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도 건설시장을 주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모디 총리는 2014년 취임 직후부터 인프라 확대정책을 적극...
일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법정공휴일 성격 다르다 올해는 53번의 일요일과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68일의 공휴일이 있다. 여기에 주5일제 직장은 토요일 52일을 더해 모두 120일이 휴일이다. 직장인에게는 모두 같은 휴일이겠지만, 일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공...
농축수산물, FTA 원산지확인서 인정서류 활용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종전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농어민 영세기업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소요돼 적기에 원산지판정을 하기가 어려웠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국내 농산물에 발급하...
1주 15시간 ↑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휴가·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근기법 제93조에 정한 취업규칙에...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평판 ‘국수나무’ 1위 국내 한식 프랜차이즈의 소비자 평판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수나무’에 대한 소비자 평판이 가장 좋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 4월14일부터 5월15일까지 한달간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문 대통령 외교정책 ‘사드’ 타개책 되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는 사보보복에 대해 볼멘소리만 했지, 중국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제대로 된 현황파악도 없었고,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사드를 조기에 도입해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까지 했다. 새 정부가 외교와 기업 활동, 두...
4대재벌 ‘적정’ 세금? 올리려해도 과세정보 한계 범삼성의 자산총액은 30대재벌 전체 자산총액의 1/4 수준에 근접(22.6%)하고 있다는 점이다. 범삼성의 독주도 놀라운데, 지난 2002과 비교하면 2015년 GDP 대비 범삼성의 자산총액 비중은 2.39배 증가했다. 반면 30대재벌의 자산총액이 ...
차가 달리던 고가도로…걸어서 야경을 즐긴다 국내 첫 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이 오는 20일 개장한다. 45년간 한국 근현대 개발의 역사를 함께 한 서울역 고가도로는, 서울로 7017을 중심으로 만리동·회현동 일대 1.7km에 이르는 도시정원이자 보행특구로 운영된다. 또 회현역,...
상표법 위반 해외도피범, 인터폴 ‘적색수배’ 위조상품을 국내에 공급해 온 중국측 제조·공급책인 김모(56)씨가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해 상표법 위반 해외 도피사범을 체포한 첫 사례다. 적색수배(Red Notice)는 체포구속영장 수배자 중 ▲살인, 강도...
가맹점주 단체구성권 무색, 가맹본부 인정 안해 [제이노믹스의 시작 ②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문재인 대통령은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고질적인 갑을관계 다시말해 각종 불공정행위와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사업자,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