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체뉴스

높아진 아세안 비관세장벽 FTA로 낮출 수 있다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풍부한 노동력, 내수시장 확대 등 아세안(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10개국) 시장이 주목받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해당국가들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무역자유화...
국민 우리 신한 하나銀…서민지원 휴면예금 챙겨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농협·수협 상호금융사가 ‘서민금융’ 지원에 쓰여야 할 휴면예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직급 체계 없는 ‘무기계약직’ 정규직인가 무기계약직은 과연 정규직일까? 기간제 근로자나 간접고용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무기계약직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근로환경을 따져 보면, 정규직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남우근 비...
야당, 일자리 추경 반대…국민약속 버리라는 것 분명히 해야할 것은 협치란 미명하에 기득권에 굴복하거나,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국민들은 그 공약을 믿었기에 정치인 문재인을 ...
개인사업자, 자녀에게 가업 물려주고 싶은데… 개인사업자가 생전에 키운 기업을 자식에게 가업으로 물려주고 싶다면, 법인사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가업승계를 진행하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 적용을 받아 절세를 ...
이사회 경영감독·회계감사·사회적 책임 ‘꼴찌’ 이사회의 회사경영 감독 효과, 회계감사의 적절성,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한 ‘기업효율성’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최하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17년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
투자 공장설비 기계류·임가공 원자재 관세면제 베트남은 국내외 투자 촉진, 수출진흥, 산업발전 등 경제·사회·문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세 면제 및 유예 제도를 두고 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업무수행에...
네이버 출연, 중소상공인 위한 희망재단 어디로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의 운영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소상공인단체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지난 1월 녹색소비자연대가 희망재단의 전 이사진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
렌트하지 않고 구매할 때 소비자價 함께 알려야 앞으로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생활용품 렌탈서비스를 제공할 때, 렌트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소비자판매가격이 얼마인지를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렌탈제품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
中企 임금, 대기업 67%…임시·일용, 상용직의 42%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상승폭이 대기업보다 약 4배 더 크지만,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67%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지난 3월 5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인권위 ‘살수차 금지’에도 예외사용 밝힌 경찰 2005년 고 노무현 대통령은 전국농민집회에서 2명의 농민이 과잉진압에 사망한 직후 ‘대국민 사과문’ 통해 이렇게 밝혔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
자전거 바퀴 디자인 출원 ‘부분’ ‘부품’ 헷갈리네 [지금 중기에선] <112>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⑨부분·부품디자인권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에 비해 모방이 쉽다. 특허나 실용신안은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지만 디자인은 제품의 형태 즉, 눈에 보이는 외관을 대상으로 하...
대형마트, 소셜커머스도 수수료율 공개되나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수수료율을 공개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는 백화점과 홈쇼핑만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의 서면답...
삼성 부동…GS, 현대重, 농협 상위 10위권 입성 삼성그룹을 제외하고, 지난 17년동안 국내 상위 30대 그룹의 순위가 바뀌었고 또 절반 가까이가 해체되거나 탈락했다. CEO스코어가 대기업집단 계열사 자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00년과 2017년을 비교해 3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30대...
“쓰러져 응급실 가도 커피 맛을 포기할 수 없다” 편의점의 필수 아이템인 컵커피를 처음 개발한 ㈜씨즈커피코리아(이하 씨즈커피)는 일반 커피 가공업체보다 규모가 크다. 규모만큼 체계화된 시스템도 눈에 들어온다. 씨즈커피는 국내 최초로 1회용 향커피 시장을 개척해, 다양한 품질의...
천장에 전시…긴장감 조성, 설치미술 다양성 넓혀 [관념미학 어워드 수상작⑬] 모노크롬의 안정적인 색의 리듬을 바탕으로 크기가 일정한 형태들을 접합해 세부적으로는 빈 공간들이 노출되는 반복적인 운율이 내포된 아상블라주를 제작했다. 이후 이를 바닥에 전시하는 통상적인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강제조사권 주나 [제이노믹스의 시작 ⑥‘경제검찰’ 공정위 개혁]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중소기업이 손해를 본 경우에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현행 법체계상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단죄할 방법은 없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이란 강력...
통관애로 3위 베트남…전자보다 서류신고 통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의 관세총국이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수출입 관세 및 기타 세금 징수 등을 담당한다. 전국 시·성에 35개 관세국(본부세관)이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성급·지방...
인터넷뱅킹 10명중 6명은 스마트폰으로 거래 스마트폰뱅킹이 금융거래 주요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뱅킹의 61%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며, 하루 거래액도 3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7년 1/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인터...
무역기술장벽 WTO 출범후 최고…수출기업 긴장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기술규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30일 발간한 ‘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