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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지자체 수의계약 5천만원이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서울시, 영세사업주 최저임금 월 13만원 지원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
은퇴자의 상가투자 전략 ‘2018년 새 판을 짜자’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수익형부동산 시장의 투자환경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 고분양가 문제, 공급물량 증가, 소비위축, 대출규제 등 여러 악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이 ...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없고 기회가 공정한 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자신의 강력한 지지기반이다. 나아가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정한 시장에서조차 한 발 뒤처진 이들, 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
‘무조건’ 외주화로 대가를 치르는 한국도로공사 [‘노동OK’의 판례 리뷰] 한국도로공사 외주화㊦ 이번 판결은 파견(고용)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물론 이번 판결이 적시한 사용자책임은 파견·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청년 미술가에도 기회를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2018년 젊은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기회의 장을 펼쳐주길 바란다. 그리고 젊은 미술인들은 기존의 시장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길에 도전하길 바란다. 젊은 미술가들...
지식재산 최대이슈 ‘4차 산업혁명’과 ‘AI 접목’ 2017년 한해 동안 국민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지식재산 이슈는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경쟁력’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올해의 지식재산 10대 이슈’에 따르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4차 산업혁명...
“유출, 큰 일” 호들갑…영업비밀 보호조치 없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㉞영업비밀 증명은 누가하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춰야 우리 법에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
中企 ‘트레이드코리아’ 통해 해외 신시장 개척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글로벌 온라인 B2B 해외마케팅 플랫폼 ‘트레이드코리아’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새로운 통로로 각광받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3만2754명이 트레이드코리아를 방문했으며, ...
‘지리+대학교’도 널리 알려졌다면 식별력 인정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 명칭이 결합된 표장이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교육 관련 분야 등’에 한해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상표심사기준과 심사사무취급규정이 이처럼 일부 바뀌고, 상표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1월1...
“고통스럽고 짧은 인생 어떻게 살지 보여주기 위해”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알베르토 자코메티展 “내가 작업하는 이유는 이처럼 고통스럽고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에서 처음으로 알베르토 자코메티(1901~1966년) 전시...
도로공사 ‘제2의 파리바게뜨’ 후보명단에 올라 [‘노동OK’의 판례 리뷰] 한국도로공사 외주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파견근로자 문제로 ‘제2의 파리바게뜨’ 후보자 명단에 올랐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책임성’이다. 확실한 업무처리를 ...
손실이 뻔한 ‘로또’에 은퇴 이후를 맡길 것인가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지만, 지출 통제에 따른 수익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현재의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또한 선택의 문제이고, 이를 통해 본인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후회없도록 본인의 가치...
계약체결·이행 단계 맞춰 하도급사 지위 강화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36>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28일 전속고발제 폐지, 전속거래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가...
대기업 전유물 ‘맥주’ 중소기업도 만들어 판다 맥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소비자가 불편해 하고 또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경쟁제한적 규제’가 내년부터 풀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맥주사...
총급여 3% 넘게 의료비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의료비영수증을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성 의료비의 경우 간소화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내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시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급여다.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이다. 하지만 하한액인 최...
대기업, 中企·벤처 M&A해도 中企지위 7년 유지 내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에 인수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7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
3천만원 제품 1원에 응찰…정상적인 행위인가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⑤불공정거래 행위 금지…3.경쟁사업자 배제] ㈜캐드랜드는 국내 지리정보시스템(GIS)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거래하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입찰가로 참여함으로써 경쟁...
他상가 임대차보증금 확인해 ‘깡통상가’ 피하라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①‘깡통상가’ 피하는 방법 임차인들은 깡통상가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피해서 입주하는 것이 최선인데 깡통상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우선 건물시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