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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노인이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무엇보다 단순 노무직 이외 그들이 가진 경륜과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는 고령자 적합 직무를 개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노인 일자리는 따로 있지 않다. 지난해 기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약 37%인 110명이 60대이고, 국내 100대기업 최고경영자(CEO) 평균 연령도 60.6세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노인이 ...
보험료 지출 소득대비 과다…적정 보험설계 필요 우리나라 가구는 가계소득의 18%를 매월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12개의 보험을 가입해 매월 103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9일 발표한 ‘가계 보험가입 적성성에 대한 비교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퇴직금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인 MBC 사장들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만으로 이진숙 사장은 ‘돈’을, 김장겸 사장은 ‘소신’을 택했다. 이 사장의 선택은 자신을 발탁했던 상사, 김재절 전 MBC 사장이 걸었던 길이기도 히다. 2012년 MBC파업 후폭풍으로 김 전 사장도 방문진으로부터 ...
기술개발 안하고 공동특허 요구 ‘기술유용’ 명시 원사업자가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공동특허를 요구하거나, 또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반환할 기한이 됐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는 위법행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속, 포기하면 그만일까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②빚이 더 많은 ‘상속’ 어떡해 상속재산 중에서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제일 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일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차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
정보보호 예방활동 활발... 중장기 대책은 미흡 기업의 정보보호 예방 및 대응활동이 전년보다 활발해졌지만, 중장기적 대비나 투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발표한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보보호 예산을 편성한 기업은 전년대비 15...
신기술 개발후 상용화 도움 필요하면 NET 인증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㉟신기술 인증(NET)] 기술개발(R&D)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기술 인증에 대한 기업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6년 314건 이었던 신기술 인증 신청은 2016년 511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특히 2016년 ...
견강부회, 억지주장…최저임금 ‘생채기’ 멈춰야 최저임금이 시장안착을 위해 다소간 진통을 겪고 있는 지금 시점에 이들 언론에 묻는다. 억지춘향식 주장을 통해 최저임금에 생채기를 내서 어쩌겠단 말인가.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최저임금 현실화 이외 다른 대책이 있으면, 내놓아라. 과거 적폐정권의 주특기인 부동산투기를 성장동력으로 해서 부채...
공급원가 오르면 유통업체에 납품價 조정 요청 원재료 가격이나 최저임금 등의 인상으로 공급원가가 오른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비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최저임금 준수 감독 고용노동부가 경비업, 편의점, 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1일부터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 취약업종에서 편법적인 근로시간 단축, 불법적인 임금체계 개편 등 최저임금제도...
임직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근로소득에 합산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연말정산’이 1년에 한번 있는 업무이다보니, 기업의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개정된 세법규정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지난 15년동안 연말정산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강의와 상담...
공제 혜택 큰 ‘고용증대세액공제’ 놓치지 마라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정부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세제 측면에서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
지진으로 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미술관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우르스 피셔의 ‘당신’이 공사장을 연상시키는 인공적 재난을 전시공간에서 구현했다면, 콜롬비아의 여성 작가 도리스 살세도는 자연적 재난을 미술관으로 끌어왔다. 살세도는 2007년 영국의 테...
중국 진출 국내기업 비관세장벽 막을 장치 필요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등 우회적 규제를 막을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환우 중국조사담당관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
소상공인,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도 이행해야 4대보험 가입·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회보장혜택만 취하려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야합은 질타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사연이야 어떻든 정부가 공언했기에 1월말 예고된 보완대책을 지켜보겠다. 이번 기회에 절반밖에 4대보험에 ...
국민의 요구가 불편하다면 ‘ㅈㄱㅇㅌ’하면 될 일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연말은 절박한 시간이었다. 지난해 초 갑작스런 전안법 시행에 이들은 생업도 뒤로하고 전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 어렵게 마련한 전안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한 시민이 ...
경력단절여성, 中企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고소득자의 공제범위가 축소되고,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인상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경력단절 여성이 추가된다. 소기업·소...
농협·기업·산업銀 가상화폐 예치잔액 왜 많지 공적 역할을 하는 특수은행이 가상화폐 거래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예치잔액은 총 1조3240억원으로 시중은행(7430억원)의 약 2배였다. 5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
‘고령자’ 편견 버리면 경륜과 신뢰·충성 얻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성재 원장]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성재 원장은 ‘연령주의’가 유독 심한 한국사회를 꼬집는다. “나이가 많아지면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
도시와 호수를 한눈에 즐기는 고성에서 산책을 [유철상의 가족여행 <116>스위스 ⑳툰, 오버호펜, 휘네크 성 툰 성(Schloss Thun)에 오르면, 도시와 호수가 한눈에 들어온다. 베른을 건설한 체링엔 공이 12세기 말 성새로 지은 성이라고 한다. 호숫가에 자리한 고성인 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