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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소유 시민자본이 축적되는 사회적기업 [김성기 박사의 시민경제] 소유권의 극단적 불균형은 사회를 불안정하게 한다. 소유권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시민)가 소유하는 회사이며, 자산을 사회에 묻은 비영리 성격의 회사다. 한편, 협동조합도 자신의 잉여와 자산을 내부구성원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자산을 보유한 회사다. 그래...
“올해 핫이슈 환율” 수출기업 환리스크 관리 要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자동차·가전·기계 등 관련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제무역연구원 최용민 동향분석실장은 한국무역협회가 24일 주최한 ‘중소 수출기업 환리스크 대응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담뱃값 인상·경고그림 효과…담배 판매량 감소세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만갑으로, 전년 36억6000만갑 대비 3.8% 감소했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43억6000만갑에서 2015년 33억3000만갑, 2016년 36억6000만갑, 2017년 35억2000만갑으로 감소 추세다. 담뱃값 인...
크라우드펀딩 투자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세제혜택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 IT·제조·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자금을...
5곳 中 1곳, “대리점법 시행後 본사 갑질 경험” 대리점 사업자 5곳 가운데 1곳은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개 대리점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 23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통3사 과징금 506억…단통법 시행후 최대 도매 및 온라인 영업형태의 유통점에서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900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에 부과...
산업부, 세이프가드 관련해 미국에 협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 결정과 관련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4000억 교복시장, 무상교복 최종 수혜자 대기업? 보편적복지라는 명분에서 시작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이 사업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순환투자 ▲국내 봉제산업 유지 ▲종업원 고용안정 보장 ▲향후 고용창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세심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의 종착점이 ‘복지 포퓰리즘’, ‘지방선거를 ...
취업컨설팅업체 이용시 계약사항 확인해야 대다수 취업컨설팅업체가 계약 관련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계약 관련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업체가 다수 발각됐다고 24일 밝혔다. 교습과정이나 교습비 등 중...
국산 농산물 홍보…‘신토불이’ 보다 ‘착한 소비’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 다양한 제품개발과 농산물상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이춘수 위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
스마트부품 경쟁력 ↑ 비수도권 기업 키워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 위주 지원책을 지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측정장비연구소 이혁교 소장은 “독일과 일본 등 경쟁국가는 스마트부품의 뿌리가 될 수 ...
기술력 보유 中企, 기술교류 통해 해외진출 전세계적으로 산업재산권, 노하우 등과 같은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수출은 고부가가치 아이템이다. 신흥국들이 최근 앞다퉈 디지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호재다.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갖췄지만 비용·인력 등 여건이 부족해 해외시장 진출을...
청년창업지원사업…행정편의·경직성 개선해야 청년창업지원사업이 행정편의적으로 추진돼 창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주최한 ‘청년창업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청년창업의 현주소 및 ...
금융위 소관 신용보증기금 중기부로 이관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능과 기금의 금융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기술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
소상공인업종 O2O 플랫폼비즈니스 핵심될 것 O2O플랫폼을 통한 소비트렌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을 영위해왔던 소상공인도 O2O서비스를 도입해, 이를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화봉 본...
매운맛 한국라면 세계시장에서 통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3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31.2%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관세청은 23일 발표한 ‘라면 수출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라면 수출액은 라면 수입액 386만달러와 비교하면 98.9배에 이른다. 지난...
‘출판진흥원’ 위상? 공공기관 vs 민관거버넌스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민관거버넌스 조직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기관 성격의 출판문화산업산업진흥원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출판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
정부가 나서 기술수출 매칭 ‘기술교류사업’ 주목 정부가 나서서 신흥국에 국내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 대신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해외진출 모델인 ‘기술교류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기술교류는 정부간 협의를 통해 협력분야를 결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수요기술을 ...
신산업 혁신성장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한다 정부가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가 22일 신산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위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을 개최해 발표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개선과제에 따르면, 규제 샌드...
계좌 간소화 등 ‘하도급지킴이’ 이용 간편해진다 공공기관 공사를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간편해진다. 조달청이 22일 발표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