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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남겼는데 분쟁…예방하려면 공정증서 유리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③유언장 작성하기 자필증서 유언은 말 그대로 자필로 유언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반드시 자필로 써야하고, 워드로 타이핑하면 효력이 없다.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
신·구 산업간 갈등 “정부가 이해조정자 역할해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성명기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빅데이터 활용, 카풀앱-택시업계 등 신산업 등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데 정부가 이해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
뚜레쥬르 ‘반죽’ 등 가맹점 공급가격 최대 20%↓ 전국 1306개 뚜레쥬르 제과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씨제이푸드빌㈜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반죽 등 물품 300여종의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협약을 848개 가맹점과 체결했다. 씨제이푸드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EU·日 EPA 발효되면 자동차 車부품 경합 예상 [2018년 세계시장 진출 전략…③유럽] 유럽 경기회복과 유로화 강세 등 수출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대(對)유럽 수출비중은 2016년대비 20.6% 증가했다. 이는 6대 수출대상국(미국, 일본, 홍콩, 중국, EU, 베트남) 가운데 베트...
인구수 관계없이 ‘점포수 30개 이상’이면 상점가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주차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 기준이 지자체 인구수와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상점가 지원 대상 확대’를 내용으...
온라인·모바일 인터넷 광고 대세…방송광고 육박 인터넷 광고산업이 방송 광고산업 규모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광고비 가운데 지상파TV를 포함한 방송 취급액 비중은 36.7%이며, 온라인과 모바일 등 인터넷 취급액은 이와 맞먹는 34.4%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9일 발표한 ‘2017...
다주택자, 현시점 ‘중과세’ 적용될 수 있어 유의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지난해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올해 4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이라는 점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익히 알고 있을 ...
인테리어, 가구, 소품…20세기 모더니즘 디자인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알렉산더 지라드, 디자이너의 세계展 국내에 베어브릭과 목각인형 컬렉션으로 탄탄한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알렉산더 지라드(1907~1993년)는 20세기 모더니즘 디자인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당시의 인...
16억원 횡재하고, 그 절반도 세금을 못낸다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야당은 국민들을 향해 법을 위반하라고 선동하는 꼴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비틀고 비비 꼬아 비난한다. 한두번도 아니고, 지난 대선패배 이후 지금껏 줄기차게 해대는 패악질은 정말 목불인견...
유럽 진출 콘텐츠, 개인정보보호(GDPR) 주의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67억4000만달러(약 7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62억1000만달러와 비교해 8.6%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등 콘텐츠 활용기...
공공기관 영리목적 출판사업 “민간시장 잠식” 공공기관이 설립목적과 달리 영리목적의 출판사업을 함으로써 침체된 출판업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기관 상당수가 국민세금으로 연구한 결과물을 유가도서로 제작·판매해 수익을 올림으로써 ‘이중수혜’도 누린다...
잇따른 강력 한파…‘수요자원 거래시장’ 활기 피크감축의 경우 연 60시간 이내에 전력거래소가 수요자원거래제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전력 수요감축 요청을 지시한다. 예컨대 특정일, 특정 시간대 전기소비를 줄일 경우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공지하는 식이다. 이후 ...
소비자심리 낙관적이지만 두달 연속 하락세 소비자심리지수가 장기평균 기준값을 웃돌아 낙관적인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두달 연속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CCSI)는 109.9로 전월보다 0.7p 하...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준비 “명암을 함께 보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면,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는다는게 지금껏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진실’이다. 경제가 3% 성장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가 돼...
기업, 데이터 쌓고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혁신 기업이 유동자산·비유동자산을 축적하듯, 고객이 쌓아둔 데이터를 축적해 자산으로 만드는게 신사업 성공의 관건이란 얘기다. 글로벌기업인 구글·애플·우버 등이 데이터 자산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네이버·다음 등 국내기업도 데...
10년만에 공개변론…휴일 연장근로 중복 여부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 ①10년만에 공개변론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관이 판결문에 담을 수 있...
식용란선별포장업체 4월부터 해썹 의무 적용 올해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와 햄·소시지·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해썹(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오는 4월25일부터 적용되고, 식육가공업은 올해 12월부터 매출액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
남성 육아휴직 늘었지만 대부분 100인↑ 사업장 남성의 육아휴직이 점점 늘고는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여전히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대비 58.1% 증가한 1만204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1995년 아빠의 육아휴직이...
“정부주도 정책만으로 혁신성장 이룰 수 없다” [(사)혁신경제] (사)혁신경제는 특정한 정당·정파 또는 특정산업을 대변하는 정책네트워크가 아닌, 4차 산업혁명과 혁신경제 비전에 동의하는 전문가와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의 개방형 정책플랫폼이다...
수습 이유 단순노무종사자 최저임금 감액 금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수습이라는 제도의 본질이 일을 배우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임을 감안할 때, 단순노무직의 경우 3개월이라는 기간을 과연 일을 배우는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17...